[동아시아IMF경제위기]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진원지,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관리체제, 동아시아IMF경제위기(동아시아IMF외환위기)의 구조조정, 대안 분석

소개글

[동아시아IMF경제위기]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진원지,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관리체제, 동아시아IMF경제위기(동아시아IMF외환위기)의 구조조정,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진원지

Ⅲ.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영향

Ⅳ.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관리체제

Ⅴ.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기업지배구조

Ⅵ.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구조조정

Ⅶ.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노동운동

Ⅷ. 향후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의 대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신규 투자자에 의한 자금 유입도 여의치 못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은행구조 개혁을 추진
ㅇ 한국의 경우는 지배주주 없이 주식이 널리 분산됨으로써 지배주주들에 의한 구조개혁이 불가능하였던 반면, 지배주주들에 의해서 은행이 경영되었던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정부가 자본구조 개선계획에 기존 주주들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음
ㅇ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액 손실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투자 지원과 투자손실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은행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
□ 각국 정부는 부실은행 처리를 위해서 청산, 인수 지원, 지분 참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사용했으며, 그 중 청산을 가장 많이 사용
ㅇ 이들 국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부실은행의 자산을 이전할 만한 건전한 국내은행들이 많지 않아, 정부가 국내 우량은행으로 하여금 부실은행을 인수하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인수 지원이 실제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부실은행의 인수는 우량은행들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영진의 우려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은행들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
- 따라서 각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인수 지원을 하거나 외국 투자자의 지분 참여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개혁에 대한 감독능력 부재, 가치평가의 어려움, 우발부채 발생가능성, 주요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배 허용에 대한 반대 여론 등에 의해서 대부분 성공하지 못함
ㅇ 한편 정부의 과다한 지분 참여는 은행 지배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감독 책임이 크게 확대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초래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Ⅸ. 결론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국가와 사회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속에 놓여 있다. ‘동아시아 기적’을 배경으로 하였던 발전국가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포스트 발전국가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표현된다. 1997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발전국가의 유제인 크로니즘과, 신자유주의의 압박속에서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한 시장의 무부분별함이 맞물리면서 현재의 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데에 대부분 합의한다.
동아시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1980년대 초, 중반 이 지역 내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위력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영미형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1970년대 초 미국이 ‘국가의 실패’에 따른 경제위기로 자본통제를 기조로 하였던 브레튼우즈 질서를 깨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자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미국의 자본자유화 조치는 1982년의 외채위기, 1987년의 주식시장 붕괴 등을 거치면서도 전 지구적 수준에서 경제자유화, 금융자유화를 이끌었다. 그것은 2차 대전 직후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에 합의하였던 ‘제한적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의 퇴각이자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의 등장이었다. 이로써 제한적 자유주의시기에 구축되었던 국제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파괴되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위한 ‘바닥으로의 경주’가 시작되었다. 자유화가 과거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기도 하였지만 새로이 부상한 기업집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자본소득을 누렸다.
발전국가 주도의 ‘통치된 시장’ 모델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던 동아시아는 국가부문의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있던 내부의 문제와 신자유주의의 전면적인 공세라는 외부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국가의 실패’를 시장으로 보완하는 방향의 경로를 취하게 되었다. 이때 동아시아에서 진행된 ‘규제된 자유화’(regulated liberalization)를 기조로 한 강제적 구조조정은 동아시아 지역경제를 파국(bust)의 국면에서 호황(boom) 국면으로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장의 회복과 지속은 시민사회를 강화하면서 발전국가의 정치사회적 하부구조를 변형시켜 나갔다. 성장은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시민정치(civic politics)를 부활시켰다. 1980년대 경제위기를 계기로 권위주의적 발전전략의 정당성을 일정정도 상실한 국가는 정치적 영역에서조차 ‘통제된 자유화’(controlled liberalization)를 수용해야 했다. 개방의 양면성, 즉 경제적 개방과 정치적 개방은 시민사회의 행위자인 NGO의 활동력을 제고하였다.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는 이미 국가사회주의의 기반을 뒤흔들기 시작하였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권의 진입장벽을 뛰어넘어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마침내 사회주의권의 ‘국가의 신화’는 허물어지고 그 공백을 시장이 메꾸기 시작하였다. 시장은 자유화의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이었다. 인민의 의사의 집행자임을 자임하였던 국가사회주의의 전제적 지배는 시장의 도입을 지지하는 인민의 의사에 굴복하였다. 1980년대 초, 중반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업적에 의한 정당화’(performance legitimation)를 기조로 하였던 동아시아의 발전국가가 신자유주의의 압박하에서 퇴각을 조금씩 하던 양상과는 달리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은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1997년 \'동아시아의 기적\'은 막을 내렸다. 이 지역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일순간에 비관적 견해로 바뀌었다. 국제사회는 이 지역이 지속적인 고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1997년 하반기 갑작스럽게 찾아온 금융위기로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성장을 주도하던 일본조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동아시아의 산업화 패턴은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참고문헌
김창수(2000),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역내 국제경제협력, 국제지역학회
안청시(2002),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발전전략, 한국동남아학회
원용걸(1998),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와 향후 국제금융협력 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조현준(2001),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용도(1999),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국방대학교
한국사회과학협의회(2007), 사회과학 논단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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