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영국][정보화][경제][회계제도]영국정부의 기본형태, 영국정부의 정보화, 영국정부의 경제개혁, 영국정부의 회계제도개혁, 영국정부의 산업행정조직, 영국정부의 교육정책, 영국정부의 민영화정책 분석

소개글

[영국정부][영국][정보화][경제][회계제도]영국정부의 기본형태, 영국정부의 정보화, 영국정부의 경제개혁, 영국정부의 회계제도개혁, 영국정부의 산업행정조직, 영국정부의 교육정책, 영국정부의 민영화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정부의 기본형태
1. 정부기관
2. 의회
1) 하원
2) 상원
3. 총리
1) 현 영국 총리
2) 임기
3) 총리는 영국 정부의 수반

Ⅲ. 영국정부의 정보화
1. 영국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비전
1) 정부의 행정업무 재설계를 통한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2) 정부, 국민, 기업간 재정립을 통한 정부정보서비스의 향상
3) 정부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주도의 '참여민주주의' 실현
3. 정부조직 구조
4. 행정업무
5. 정보제공자로서의 정부와 전자적 교류

Ⅳ. 영국정부의 경제개혁

Ⅴ. 영국정부의 회계제도개혁
1. 정부회계개혁제도의 배경 및 과정
2.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내용
1) 발생주의 도입
2) 회계기준제정기구
3) 주요 회계처리 정책

Ⅵ. 영국정부의 산업행정조직

Ⅶ. 영국정부의 교육정책
1. 일반 현황
2. 교육행정체제
1) 교육부
2) 지방교육행정조직

Ⅷ. 영국정부의 민영화정책
1. 공기업의 민영화
2. 그 밖의 민영화정책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지 못해 무주택자는 급증하였고, 공영주택이 잔여적 서비스화되었으며, 공영주택 거주자의 지위저하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증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영국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는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여 커다란 변화는 있을 수 없었지만 민영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병원 보조서비스(병원급식, 세탁, 청소서비스)의 하청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위탁이 증대하였으며 약처방, 치과, 안과 등의 부문에서 개인부담이 증대하였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호의 확대가 쉽도록 민간병원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고 세금면제를 통해서 사적의료의 증가현상도 나타났다.
그밖에도 소득보장정책에서는 국가소득비례연금사업의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 사적연금이 증가되었으며 선별주의의 강화를 통한 보조금의 축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 시설보호 부문에서 영리기관의 성장과, 서비스요금부과의 중요성 증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전에 국가가 책임지고 있던 주택이나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민영화는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을 양극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매각에 비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재편’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후복지국가에서 얻어내었던 노동자의 성과들을 대폭 축소시켰던 것이다.
또한 대처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저하를 극복하고,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지방정부가 시행해오던 광범위한 서비스사업을 위탁계약(contracting out)을 통해 민간회사들에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정부는 쓰레기수거, 거리청소, 공원관리, 학교식사와 양로원식사 등의 시민서비스들과 국민의료서비스(NHS)의 보조업무를 민간위탁하여, 79년 이후 영국에서는 지방정부 내에서 새로운 경쟁입찰형태가 증가되었다. 특히 1985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의무적으로 경쟁입찰할 것을 발표하고, 87년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경쟁입찰에 저항하였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도 시장규율에서 면제될 수 없었다.
한편 이러한 지방정부서비스의 민간위탁을 강화했던 주요한 목적은 공공부문노조의 약화를 꾀하는 데 있었다. 1978-9년 ‘불만의 겨울’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던 노동자들은 파업을 주도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에서 대처정권은 노조의 규칙에 따르기 싫어하는 민간부문의 기업인들과 계약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에서의 자율화도 민영화정책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영버스회사의 사업은 운영자면허와 도로서비스면허가를 요구하는 엄한 규제체제 아래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0년의 수송법(Transport Act)와 85년의 수송법을 통해 면허제를 폐지하는 등 버스사업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탈규제와 규제완화의 도입 등이 실시되었고 국영버스회사는 작은 상업적 단위들로 분할되어 MBO방식으로 민영화되었던 것이다.
Ⅸ. 결론
지난 200년 동안 급부상하는 정당 제도가 영국의 정치의 특징을 이루어 왔다. 1940년대 이래 대부분의 하원 의원들이 보수당이나 노동당에 속하는 의원들이었다. 또 하나의 주요 정당은 중도 좌익인 자유 민주당이다. 각 정당은 각 지역 지구당의 지지를 받는 전국적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각 주요 정당은 영국 전역에서 모여든 정당의 지지자들을 위해 연례적인 당원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든 정당들의 활동중 기금 모금 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정당들은 축연, 바자, 경품 추첨, 기부금 등을 비롯한 갖가지 방법으로 기금을 모금한다. 노동당은 노동 조합들로부터 기금의 대부분을 조달 받고 있지만 그 비율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은 모든 정당들에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으로 회계 보고서를 공표하게 되어 있고 200 파운드(320 달러) 이상의 정치적 기부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영국에서 총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게 되어 있지만 총리 원하는 경우, 총리 권한으로 더 일찍 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21세 이상의 모든 영 국민, 아일랜드 국민, 영 연방 국민은 법률상 자격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입후보할 자격이 있다. 자격을 잃은 경우로는 공무원, 군인, 경찰관 등이 포함된다.
영국에서는 총선에서 단순한 다수 득표 원칙, 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즉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수의 표를 얻은 입후보자가 당선된다는 것이다. 관례적으로 볼 때 이러한 투표 제도는 주요 정당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1999 년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유럽 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때 영국 본토에서 비례 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는 정당, 또는 하원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정당의 지도자가 군주로부터 내각을 구성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되어 정부의 각료를 선택한다.
영국에서는 현재 헌법 개혁이라는 주요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권력의 분산, 정부의 개방, 의회의 개혁, 개인의 권리의 향상 등이다. 1999 년 7 월 스코틀랜드 의회와 웨일즈 의회가 구성되어 이 지역들에서 국정을 관장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북아일랜드의 여러 지역들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새로 구성된 북아일랜드 의회도 가동될 예정이다. 현재 정보 자유화 법, 상원의 개혁 등도 추진되고 있다.
참고문헌
대한통계협회, 영국정부의 통계제도 개혁보고서 내용소개, 2002
류현숙, 영국정부의 형성 및 정책과정, 한국행정학회, 2010
정준희, 영국정부와 언론간의 관계, KBS 한국방송, 2004
Chris Bellamy,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영국정부의 전략,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1
Graham Mallaband 외 1명, 영국 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변화관리, 중앙인사위원회, 2002
Smith Martin J, 영국 정부의 혁명, 광주전남발전연구원, 1995

키워드

영국정부,   영국,   정보화,   경제개혁,   회계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