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 의의,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정부역할,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진상규명운동,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언론보도

소개글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 의의,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정부역할,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진상규명운동,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언론보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

Ⅲ.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의

Ⅳ.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1. 성격규정의 결여
2. 법적 책임 구성의 결여
3. 진실규명차원과 정의구현차원의 구별문제
4. 위원회의 구성문제
5. 죽은 자의 차별문제
6. 군사재판

Ⅴ.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정부역할

Ⅵ.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진상규명운동

Ⅶ.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언론보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하여 사건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피해실태 등을 역사교과서에 기술하여 평화와 인권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것.
추모공원인 43평화공원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
생활이 어려운 43사건 관련 유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것.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을 지원할 것.
지속적인 진상규명사업과 기념사업에 기금을 출연하여 43인권평화재단을설립하도록 지원할 것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폭력과 관련, 피해 당사자에게 국가원수가 사과하여 과거청산을 매듭지었다. 대만 이등휘 총통은 사건발생 50년만인 1997년 2월 28일 정부의 공개사과와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유가족보상, 학생교육을 위한 보조교재 마련 등으로 불행했던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독일 브란트 수상은 1975년 다하닝하우스를 찾아 무릎을 꿇고 유태인 학살에 사죄하였다.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제2차대전 중에 미국계 일본인들을 강제 소개시킨데 대해 사과보상하였으며,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도 하와이 합병당시 원주민 학살에 대해 사죄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참고하고, 언론이 연구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Ⅷ. 결론
1948년 한반도의 남쪽 섬 제주도에는 광란의 바람이 휘몰아쳤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다. 희생자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3만 명 안팎’이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당시 섬주민을 27만 명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 9명 중 1명이 희생된 것이다. 제주도 주민들은 미군정이 실시한 남한 단독선거를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영구히 분단시키는 선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다가 참혹한 희생을 치른 것이다.
희생자 숫자도 엄청나지만 이 수치 만을 보고 피해 정도를 모두 표현할 수는 없다. 수치로 집계될 수 없는 것들, 가령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간직한 채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제주 43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해 온 이 나라, 이 사회의 부도덕한 윤리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제주 43사건은 단순히 제주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대사건이다.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다면, 그 버금가는 참극이 바로 제주 43이다. 미군정 시절인 1948년의 제주도는 전쟁 지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공권력에 의해 전쟁 상황을 뛰어넘는 학살극이 자행됐다. 사망자 가운데 ‘90% 가까이’가 군인과 경찰 등 토벌대의 총칼에 희생됐다.
전쟁 중에도 군법이 있다. 적군과의 교전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전투를 계속할 능력이 없을 때는 함부로 살해해서는 안된다. 포로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국제 규약이 있다. 이것이 문명사회의 기본 철칙이다. 그러나 1948년 제주도에서는 이 기본 철칙이 완전히 상실됐다. 법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무수히 법을 어겼다. 인륜마저 저버렸다. 무차별 학살로 갓난아기부터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들까지 처참하게 희생됐다.
해변마을인 조천면 북촌리는 이틀새 군인들에 의해 주민 4백여 명이 희생됐다. 사건은 1949년 1월 17일 일어났다. 이날 일부 병력이 이동 중에 북촌마을 근처에서 게릴라들의 기습을 받아 군인 두 명이 숨졌다. 이에 흥분한 군인들은 게릴라와 내통했다면서 마을의 모든 가옥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군인들은 주민 몇 십 명씩을 한 묶음으로 끌고나가 인근 밭에서 집단 사살했다. 그 속에는 젖먹이들도 있었다. 이때부터 자행된 학살극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돼 남녀노소 약 300명이 숨졌고, 다음날 또다시 1백 명이 학살됐다.
미군이 베트남전쟁 때 한 마을을 덮쳐 주민을 학살했던 ‘미라이 학살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세계의 여론이 들끓었다. 이런 유형의 양민 집단학살은 제주도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12월 14일 밤 표선면 토산리에 들이닥친 토벌대는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를 연행한 뒤 죄의 유무도 묻지 않고 모조리 총살했다. 또 얼굴이 고운 젊은 여자들만 따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역시 학살했다. 그 때 희생된 사람이 157명에 이른다.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왜 그들이 그처럼 허망하게 죽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사망 이유라도 알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기관은 아무도 없다.
토벌대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며 그 부모형제를 대신 학살했다. 당시 이를 ‘대살(代殺)’이라고 불렀다. 1948년 12월 22일 토벌대는 표선면 가시리 주민들을 집결시킨 후 호적을 일일이 대조한 뒤 가족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입산한 게 분명하다’며 부모와 형제 76명을 총살했다.
실제의 피해보다 훨씬 축소된 제주도의회 신고자료에 의하더라도 마을별 사망자 숫자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봉개리 591명, 아라리 569명, 노형리 560명, 가시리 511명, 북촌리 479명, 삼양리 453명... 이런 마을별 사망자 숫자는 끝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수만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이 참극이 반세기 가까이 금기시돼 왔다. 과거 정권들은 43의 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나 언급도 없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문제로만 덧칠하는데 급급했다. 즉 ‘43은 공산폭동이니 논의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말해서는 안된다’는 논리 전개가 그것이다. 더욱이 국가권력이 개입해서 사건의 진상을 조작하는 작업까지 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냉전시대의 대표적인 국가폭력사건인 제주43은 50년동안 한국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없었던 역사’로 덮어져 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후 -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미국 자료, 제주4.3연구소, 2002
김순태 - \'제주4·3사건 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이재승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제주4.3연구소 - 4·3역사문화 교육연수프로그램, 2010
허상수 - 정부보고서 확정 이후 제주 4·3운동의 방향과 과제, 제주4.3연구소, 2003
허상수 - 제주 4.3 사건의 진상과 정부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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