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의미, 성격,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익성, 자율성,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경영평가,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통제,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분석

소개글

[기업]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의미, 성격,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익성, 자율성,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경영평가,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통제,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의미

Ⅲ.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성격
1. 지역성
2. 공익성
3. 기업성

Ⅳ.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익성
1. 사업구조로 본 공익성
2. 공익을 위한 노력
1) 시설사용료 감면
2) 공익 프로그램의 운영
3) 시정과 연계된 사업운영

Ⅴ.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자율성

Ⅵ.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경영평가

Ⅶ.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통제
1. 수입금 마련 지출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월
4. 출납 및 현금 보관
5. 결산 승인
6. 계리상황의 보고
7.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8. 계정의 구분

Ⅷ. 향후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1.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의 지방공기업화 확대
2.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광역화
3. 지방공기업 경영형태의 혁신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지방공기업의 광역체제를 모색함으로써 주민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공기업체제는 규모의 경제와 경영의 능률성 확보, 관리기술이나 전문인력의 육성, 그리고 지역간 서비스 요금의 형평화 등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할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 대처함으로써 광역적 지방행정서비스 확보의 측면에서도 지방공기업의 광역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광역상수도, 광역하수도, 광역쓰레기매립장 등에 광역공기업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지방공기업 경영형태의 혁신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경영체제를 쇄신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공기업의 활성화 외에도 간접관리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조직형태 및 관리방식의 쇄신, 민관공동출자 및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시설,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시설, 문화교육시설, 복지의료시설, 공원녹지체육레크레이션시설 등에 있어서 지방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재정수요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자본기술경영능력을 도입,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출자사업과 민관혼합출자 지방공사의 적극적 활용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3섹터방식의 지방공기업은 민간활력의 도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운영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권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유인구조상의 한계로 인해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공기업 관리자나 직원들은 조직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적다. 공익목표달성의 극대화보다는 금전적비금전적 편익 등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쇄신노력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노력도 전개되어야 한다. 이미 민간위탁경영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수거사업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위탁경영을 포함한 민영화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지방공기업의 민영화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부문으로서는 각종 시설관리사업(시설관리공단), 토지개발사업(공영개발사업단), 의료사업(시도립병원) 등을 들 수 있다.
Ⅸ. 결론
최근의 공기업 경영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표상의 경영실태를 보자.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이 무려 51%나 감소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그 결과 총자본 순이익율은 1/4, 자기자본 순이익율은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68개 비금융권 공기업의 부채는 48조원에서 98조원으로 늘어나 부채비율이 140%에서 176%로 확대되어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경영관리 측면을 보자. 우선 출자투자 등 사업관리분야에 있어 방만한 자회사 설립,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소홀로 인한 손실 등 비정상적 경영형태가 행해지고 있었다. 예산편성 및 집행분야에서도 규정에 근거가 없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정부기준보다 높게 책정하여 적자경영 상태임에도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에 있어 민간기업보다 섭외성 경비의 지출이 적은 데도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분식결산을 통해 경영성과를 과대포장 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낮았다. 사외이사의 선임과 운영의 독립성 결여로 견제기능이 미약하였고, 경영진의 자율적 경영여건도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경영혁신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노출시켜도 무방한 공기업을 정부가 소유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윤동기를 꺾고, 주무부처의 정책집행 수단으로 이용된 결과 내부 비효율을 누적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 경영이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된 결과 비효율을 심화시켰고, 이와 같은 조직운영은 공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상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의 최근 경영실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만을 안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지닌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시킴으로 공공부문을 개혁시켜야 한다.
최근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WTO 체제는 민간기업에게만 치열한 경쟁에 노출시킨 것은 아니다. 정부조달업무를 보더라도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예외 조항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세차게 몰아닥쳤던 시장경제의 세계화 현상에 그동안 공기업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IM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경쟁력은 46개 나라 가운데 34위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간 경쟁은 공공부문간 경쟁으로 비쳐질 정도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개혁은 세계사적 변화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훈(2009), 지방공기업 보수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신원부(2011), 직무평가를 활용한 지방공기업 효율적 인력운영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유금록(2009),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동순(2008),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최길수(2010), 지방공기업의 보수체계 발전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한창구(2010), 지방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한 경영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키워드

지방공기업,   지방공영기업,   공익성,   자율성,   경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