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4.1. 정책목표분석
　4.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4.3 급여대상 분석
　4.4 급여의 적절성 분석
　4.5 급여의 전달체계 분석
　4.6 재정 분석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7. 총평

본문내용

도를 섣불리 실시하지 않고 많은 쟁점을 검토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려는 방법인 것으로 좋은 방안인 것 같다.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치매노인수의 증가 뿐 아니라 치매 고 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 부양능력이 약화되고, 치매환자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는 치매환자가 오는 2024년에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7. 총평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이며,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급여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여야 하며,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치매는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까지도 치료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급여는 현재 수혜자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5만원이 지원수준으로 적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치매약제비 지원액은 월 3만원(연간 36만원)인 것을 미루어 보아 지원 금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달체계는 주로 지원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만족스러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은 치매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실태에 맞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다.
치매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병약한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경우, 가족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치매 치료관리비 사업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많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치매에 관한 서비스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치매의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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