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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다국적기업 노사관계의 의의

Ⅲ. 다국적기업 노사관계의 국제화

Ⅳ. 다국적기업 노사관계의 투자대상국

Ⅴ. 향후 다국적기업 노사관계의 방안
1.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
2. 규제와 대응
1) 한국정부의 대응책
2) 노동조합의 대응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양화하기 시작했다.
수출과 경제 및 교역의 다양화, 그리고 투자자본과 점증하고 있는 정교한 생산기술 등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요의 증가추세는 이들 투자대상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갖는 의미를 증가시키는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거래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증가와 다국적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증가, 그리고 국제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의 증가는 투자대상국의 거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는 다국적기업의 존재 의미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세계경제환경의 극단적인 불확실성은 앞으로 다국적기업과 투자대상국을 그리고 이들의 전략과 정책에 관한 주요한 변화를 실패를 이끌어 갈지도 모른다.
Ⅴ. 향후 다국적기업 노사관계의 방안
1.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
미국의 Economic Planning Board에서 발행한 Guide to Investment in Korea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동력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력은 비교적 생산성이 높고 근면하며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의역적이고 쉽게 훈련되며 작업에 열의를 갖고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한국의 노동력은 양질의 저렴한 勞動力이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 자신도 이것을 외자도입을 위한 유력한 무기로 삼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 위에서 한국정부는 外國資本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저임금을 선전무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임금 유지정책은 多國籍企業의 노동문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1)저농산물가격정책 (2)노동조직의 장악과 노동운동의 규제 (3)노사협조의 강화와 가족주의적 勞使關係의 추구등의 국내 여타산업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임금수준 문제 등은 이러한 정부의 통제와의 관련속에서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규제와 대응
多國籍企業의 노동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이 있겠으나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政府와 勞動組合을 들 수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정부 역시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둥문제에 관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자국내에 다국적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規制措置를 갖춤으로써,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연결관계에 의해서 혹은 지역적 협약에 의해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정부로 하여금 다국적기업을 통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조합 자체의 獨自的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조합조직기구와의 연결관계를 통해서 多國籍企業의 노동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정부의 대응책
外國人 投資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부문별 제반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자국경제에 대한 影響力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조처가 정부차원에서 취해져야 할 것이다.
① 直接投資의 대상업종 선정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② 외국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優待措置를 없애고 선별적인 우대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③ 투자계약시 特權條項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④ 외국인투자의 認可條件으로 단계적인 국산화율의 최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⑤ 공공적 성격을 지닌 情報活動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⑥ 노사관계에 대한 特例制度는 폐지되어야하고 勞動政策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응책
노동조합은 정부에 대해 자신의 理解關係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익집단의 기능을 행사하거나 조직된 집단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힘에 의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연결망을 통해서 多國籍企業의 노동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노동조합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강력히 행사하거나 개별기업의 수준이건 산업별연맹이나 勞動組合總聯盟의 차원에서건 다국적기업의 노동문제를 독립된 문제로 부각시키고 그것에 대응할려는 노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노동조합내에 있어서도 노조내의 自律的인 움직임에 의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기 보다도 ILO나 각 산업연맹이 가입하고 있는 國際的인 노동조합 조직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다국적기업이 갖는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역할과 위치 및 그것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노동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多國籍企業에 대한 對應戰略과 行動方枕을 설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노동조합운동과의 긴밀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필요한 활동에의 폭넓은 참여를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특히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다국적기업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전체 勞動者들의 임금, 근로조건의 수준향상과 노동조합 기본권의 확보를 위한 활동을 더한층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조합은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國內 법령이나 관행의 준수는 물론 국제적인 勤勞基準을 실시토록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
셋째, 外資導入과 관련 정책기구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하여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한 發言權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제 외국의 노동조합운동과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더한층 강화하여 광범위한 情報의 交換과 관련 노동조합과의 공통활동 추진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치호 외 1명, 다국적기업의 효과적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8
노택환, 다국적기업 경제학, 율곡출판사, 2012
이병권, 다국적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0
장종수, 다국적기업의 노사갈등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2006
장석균,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4
홍순정, 다국적기업의 특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려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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