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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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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1.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보증운용
1)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2)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적극 지원
3) 구매자금융에 대한 보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4) 영세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5) 중점지원부문(무역금융, 전자상거래, 구매자금융, 지식기반)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6)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협약특례보증
2. 금융기관 등과의 제휴보증 도입
1)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신상품 개발
2) 정부 등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정책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
3)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
3.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1) 필요성
2) 주요 지원대상
3) 세부 지원방안
4. 보증심사기법 과학화
1) 새로운 보증심사제도 안정적 정착
2) Cyber보증 및 소액 Speed보증 활성화
3) 전자상거래 보증 활성화
5. 업무프로세스 개선
1) 보증업무의 디지털화 지속 추진
2) 업무량 감축을 통한 대고객서비스 개선
3) 부분보증제도 개선
4) 위탁보증제도 전면 개편

Ⅱ. 중소기업 판로확보지원
1. 중소기업 내수판로확대 지원
2.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Ⅲ. 중소기업 창업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Ⅳ. 중소기업 입지지원
1.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운영 : 274개소)
1) 기능
2) 입주대상
3) 입주기간
2. 입지자금 융자지원

Ⅴ. 중소기업 회생지원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
1. 기술력 향상 기반구축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Ⅶ. 중소기업 발굴지원
1. 발굴대상 및 발굴기준
1) 발굴대상
2) 발굴기준
2. 발굴기관 및 추천기관
3. 지원내용
1) 발굴기관의 자체지원
2) 연계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내
* 동일인 한도 30억원, 추진주체한도 50～90억원
다. 기업집적시설 등 지정확대
「벤처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도심빌딩의 빈공간을 벤처기업 입주공간으로 대폭 확대
- 5층 이상 건축물의 일정구역(1,500㎡이상)에 1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유관기관 또는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Intelligent 빌딩을 벤처기업이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Ⅴ. 중소기업 회생지원
ㅇ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효율적 회수
ㅇ 고용 창출 및 안정으로 실업문제 해소
ㅇ 국가경제 자원의 낭비 방지
ㅇ 고부가가치 실현 원칙
- 청산 시보다 기업 회생 시의 경제적 이익이 큰 기업
ㅇ Loss Sharing(손실분담) 원칙
- 채권기관, 채무기업,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의 형평성 유지
ㅇ Moral Hazard(도덕적 해이) 방지 원칙
- 법적·도덕적 하자가 없는 기업
ㅇ 담보권 실행 보류
- 대상기업에 대한 경매의 보류 및 취하
ㅇ 채무조정
- 상환기간 및 금리조건의 조정
ㅇ 출자전환 및 투자
- 매입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 및 투자
ㅇ 금융 지원
- 출자 및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보증
ㅇ 회생지원 자금의 조성
- 공사의 자본금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산업은행 융자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한정)
-사채발행 자금
ㅇ 1조 734억이 가용 재원임
-기금으로부터 차입 가능한 산업은행 융자금 5,000억, 금융기관 출연금 5,734억
Ⅵ. 중소기업 기술지원
1. 기술력 향상 기반구축
신지식기술 패러다임에 적합한 『중소기업 기술력향상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술유통시스템(기술거래소 설립 등)을 구축
지식기반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세부지원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중진공 연수원에 지식경영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KOSBIR)을 강화하여 기술지원 비율을 확대(98: R＆D예산의 3% → 99: 4%)하고, 각 기관의 기술개발 지원계획 통합 공고
기술혁신개발(400억원)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100개, 130억원)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 대전충남 기술혁신개발 지원업체) : 41개 업체(전체 744개 업체)
* 대전충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여업체 : 211개 업체(전체 1,286개 업체)
생기원 등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추진(300업체)하고, 국가보유 고성능초정밀 시험연구시설의 중소기업 이용 개방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을 확대하고, 100PPM 품질혁신사업을 적극 전개
Ⅶ. 중소기업 발굴지원
1. 발굴대상 및 발굴기준
1) 발굴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체
-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영위 중소업체
2) 발굴기준
- 상시종업원 1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지방소재기업 우선 발굴)
첨단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해제되었거나 해제예정인 업종(품목)영위업체
대(모)기업과 수급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기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정계열화품목을 생산하는 기업
100PPM 품질혁신사업, 세계 일류화 모델사업 및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사업 실시 업체
산재예방 우수기업
제조업 지원서비스업(Engineering 등 공학관련 서비스업,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 자료처리 및 용역제공업 등 영위업체)
기타 사업전망, 재무구조, 기술수준과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인정되는 업체
※ 발굴대상 제외업체
o \"금융기관 감독\"상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o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업체
o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으로 50% 미만인 업체
o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2. 발굴기관 및 추천기관
- 추천기관(또는 회사)은 유망중소기업의 발굴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희망발굴기관에 추천할 수 있음
- 발굴기관은 추천받은 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우선 발굴하고, 발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천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망중소기업 전담반에 발굴불가 사유를 통보
구 분
유망 중소기업
발굴기관
시도, 금융기관(22개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 표준과학연구소, 전기연구소, 화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소, 인삼연초연구소, 기계연구원, 생기원)
추천기관
국립기술품질원,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표준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정보원
3. 지원내용
1) 발굴기관의 자체지원
- 유망중소기업이 직접 발굴기관에 지원 신청
- 발굴기관은 자체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
금융기관 자체의 시설운전자금지원
우대금리 지원
신용보증지원(신용보증기관)
경영기술지도, 정보제공 등
2) 연계지원
- 추천기관이 자기기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천업체에 집중지원
- 발굴기관이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타지원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망중소기업 전담반」에 연계지원 요청
o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은 가능한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결과를 지원요청기관 및 유망중소기업전담반에 보고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원불가사유를 통보
참고문헌
◈ 김현우 외 1명(2008), 중소기업 판로지원네트워크, 한국생산성학회
◈ 김영석(2008),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 신상훈(2009), 정부 재정사업 성과연구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원
◈ 이창석(1992), 중소기업 입지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중소기업청(2008), 중소기업 회생 및 사업정리 정보 한 눈에, 한국개발연구원
◈ 장지호 외 1명(2006),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출연연구소의 활용문제, 한국벤처창업학회

키워드

중소기업 지원,   신용보증지원,   판로확보지원,   창업지원,   입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