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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금융][중소기업][금융][기업][중소기업 금융 특성]중소기업 금융의 특성, 중소기업 금융의 제이금융권(제2금융권), 중소기업 금융의 산업종류별 차이, 향후 중소기업 금융의 지원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금융의 특성

Ⅲ. 중소기업 금융의 제이금융권(제2금융권)

Ⅳ. 중소기업 금융의 산업종류별 차이
1. 자금결제방식의 산업종류별 차이와 그 분포
2. 재무구조
3. 외부자금의 원천

Ⅴ. 향후 중소기업 금융의 지원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의 장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혹자는 금융이 자율화된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의 관계는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 즉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위 금융선진국에서도 금융기관, 특히 은행과 기업 사이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보면, 영국과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거래적 은행관계(transactions banking)와 일본과 독일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관계적 은행거래(relationship banking)로 나눌 수 있다. 거래적 은행관계에서는 은행과 기업이 상호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관계적 은행거래에서는 특정 은행과 기업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두 유형은 금융부문이 기업경영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메카니즘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호 대비되는 장단점을 각각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어떠한 유형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그 나라의 경제 전체와 금융부문의 발전 단계 및 그 역사적 특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에서도 정부가 특정한 유형의 금융기관-기업간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정책구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완전히 시장기능에 자유방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바람직한 금융기관-기업간 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유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틀을 마련하는 것(institution building)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2가지 방안이 90년대 들어 정부에 의해 제시되었다. 하나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금융기관의 국민기업화’ 방안이다. 즉 ① 금융기관의 주식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킨 조건하에서 ② 이들 금융기관이 기관투자가로서 특히 재벌기업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논의가 구체화되기도 전에 전혀 상반된 방향의 다른 방안에 의해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개혁부문에서 제시된 ‘금융전업기업가(금융전업자본)’ 또는 ‘금융전업기업군(금융전업그룹)’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 금융부문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소유자가 곧 경영자가 되는 소유경영체제를 통해 책임경영구조를 확립하여야 하는데, 다만 ②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융합유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 부문을 분리한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핵심적 논거가 되고 있다. 그 중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상의 2가지 정부 방안은 ① 금융기관의 소유경영구조의 개편 방향, ②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간의 관계 설정 방향의 측면에서 전혀 상반된 구도를 갖고 있다. 6공 말기에 입안된 ‘금융기관의 국민기업화’ 방안은 금융기관과 재벌기업에 대해 모두 소유분산과 함께 전문경영인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민정부 초기에 입안된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는, 비록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 재벌의 주요 특징인 소유 집중 및 소유자(재벌총수)의 절대적 경영지배력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금융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초반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전개된 정부정책 구상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 전체의 보수화 경향과 함께 문민정부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고규환(2005)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김원규(2010) : 21세기 금융위기와 중소기업금융지원법제의 과제, 한국법학회
김조현(2009)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지원성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진광(2003) : 중소기업금융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서근우(2011) : 중소기업 금융의 발전과 경제성장, 한국금융연구원
우상용(2008) :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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