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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규제의 의의
1. 상법상의 규제의 의의
2.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의 의의

Ⅲ. 기업결합규제의 배경

Ⅳ. 기업결합규제의 독일 사례
1. 기업결합 규제의 특징
2. 복합 결합의 규제
1) 우월적 시장지위
2) 과점적 시장지배

Ⅴ.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제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CRk 기준은 k대 대기업의 점유율 합계를 의미하나 여기서의 집중도 기준은 최대점유율 기업은 포함하되 결합 당사자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Ⅴ.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제고 방안
대기업이 다른 대기업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獨寡占으로 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으나 大企業이 中小企業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獨寡占으로 認定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大企業이 中小企業의 取得의 반복을 통하여 成長하게 된 때에는 그 하나하나의 취득에 대하여 獨占規制法을 適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大企業이 中小企業을 취득하여 초래되는 經濟力集中의 弊害는 그것이 長期間에 걸쳐 累積的으로 나타나므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의 초기 단계에서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獨占規制法 제 7조 제 1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합병 즉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을 事實的으로 制限하는 合倂”에는 水平合倂, 垂直合倂이 아닌 混合合倂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法 개정 없이는 混合合倂의 규제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解釋上의 論難이 따를 여지가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立法的인 해결이 바람직하다.
金融會社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資金力을 활용하여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다른 金融會社를 지배하여 그 事業의 支配力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의 기반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經濟力集中의 核으로서의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본과 같이 金融業 會社가 事業會社를 지배한 경우를 볼 때 明白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段階的으로 金融會社의 民營化 조치를 하고 있어서 民營化된 金融機關이 事實上 大企業의 支配下에 들어가 그 企業集團의 私金庫化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大規模企業集團의 金融機關의 持株비율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金融會社가 다른 會社 株式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비율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나영숙(2009), 기업결합규제의 효율성 항변 적용에 있어 후생기준의 검토, 법문사
박병형(2006), 기업결합규제에서의 구제조치, 한국산업조직학회
서혜숙(2007), 기업결합 규제의 절차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건호(2004),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이건호(2005),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따른 기업개념의 이해, 한국비교사법학회
정대근(2011), 한국과 일본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일본근대학회

키워드

기업결합규제,   기업,   독일 사례,   기업결합,   기업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