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기업지배구조의 감시활동, 기업지배구조의 하향식 정부규제, 기업지배구조 은행역할, 향후 기업지배구조 과제, 기업지배구조 관련 시사점

소개글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기업지배구조의 감시활동, 기업지배구조의 하향식 정부규제, 기업지배구조 은행역할, 향후 기업지배구조 과제, 기업지배구조 관련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Ⅲ.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

Ⅳ.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Ⅴ. 기업지배구조의 감시활동
1. 사전적 감시활동
2. 현재적 감시활동
3. 사후적 감시활동

Ⅵ. 기업지배구조의 하향식 정부규제

Ⅶ. 기업지배구조의 은행역할
1. 은행의 순기능
1) 거래비용(contract cost) 및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의 감소
2) 감시(monitoring)기능
3)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문제의 감소
2. 은행의 역기능
1) 기업 인센티브의 왜곡
2) 은행의 자금경색 파급효과
3) 은행과 기업간의 사업관련 거래에 따른 이해의 갈등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1. 부가가치가 일정할 것
2. 로비에 의한 비용절감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3. 정부 보조에 대한 국제거래관행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역시 지대추구는 불가능해진다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흐름이 훨씬 빠르고 공개적으로 되었다
5. 지금까지의 분석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고 있는 것이다.
WTO 체제의 출범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형 지대추구형 지배구조 모형을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수출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기업 지원 체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거래 라운드, 부패라운드 등 각 부문의 협상이 진행되어 타결되게 되면 점차 시장을 통한 자유 경쟁체제가 확립되어 갈 전망이다.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흐름이 훨씬 빠르고 공개적으로 되었다
그 동안의 지대추구 경제에서는 폐쇄된 정보흐름에서 지대를 획득하였으나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지대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형 모형의 변신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다만 어떠한 지배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또 다른 연구과제이다. 영미형인가 일본 독일형인가 아니면 제3의 형인가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다만 현존하는 모형 중에서 영미형이 시장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지배구조이며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을 투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모델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장모형으로 바뀌는 경우 문제는 로비비용과 보조금이 사라지는 대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하히 줄이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시장의 제도가 미비하여 시장에서 감시하는 기능이 약할 경우 이러한 대리인 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이사회 등 내부 감시체제의 확립도 필요하다. 이러한 내외 감시체제의 확립이 대리인 비용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다.
5. 지금까지의 분석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업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해당기업의 발달이 국민경제 전체를 대표한다면 당연히 해당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일치한다. 그러나 국민경제는 현존 혹은 잠재의 다수 기업의 공존과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한 기업의 로비를 통한 비용절감이 여타 기업의 비용증가로 나타나면 그 효과는 상쇄될 수 있다. 나라 전체로 로비비용의 합계와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감을 비교하여 그 순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개별기업에서 로비비용보다 세계시장점유율의 증가가 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쟁기업을 부당하게 탈락시키거나 만약 유망한 잠재 기업의 출현을 봉쇄하는 것이라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역 효과는 더 크다.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상품과 기술의 다양성의 감소가 나타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많은 한국기업들이 부도 내지는 도산되면서 국민경제의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충격을 당했다. 그 여파는 국제금융하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 및 재계의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소액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영개선 요구와 견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자본 및 외환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기업경영의 위험 또한 증대되었다. 이후 4년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그룹(총 41개) 중 17개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화의, 협조융자 대상으로 전락했고,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국제금융이후 237개나 줄었다. 이처럼 한국기업의 신화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전에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고, 또한 위기상황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시도할 때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학계는 물론 재계나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심의 초점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집중되고 있다. 지배구조가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그로인해 기업의 실패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오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력이 높았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한 벤치마킹을 중심으로(최운열이정진(2001)연구 등) 설명되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을 주로 대리이론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적인 이론적 분석 틀이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즉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는 결국 재벌의 문제로 요약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인 재벌을 신고전학파의 관점에서 생산함수로 표현되는 기업들의 단순한 거래로 살펴볼 것인지 아니면 신제도학파의 재산권이론과 거래비용경제이론의 관점에서 계열관계로 연결된 하나의 계약적 기업집단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할 것인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벌에 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독점규제 또는 경제력 집중을 논거로 채택하고 있다. North(1987)에 의하면 제1차 경제혁명 이래로 인간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경제적 및 정치적 제도를 진화시켜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 두 제도가 서로 연관되어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기술과 재산권에 관련된 거래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게 한 제도로서 교환하는 데 있어 자발적 및 강제적 해결수단으로 합리적인 제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된 재산권과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경제조직을 통해서만 경제적 성과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파악하여야만 한다.
참고문헌
ⅰ. 김재구(2000),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ⅱ. 김용열(2003),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평가, 산업연구원
ⅲ. 배한수 외 2명(2012), 기업지배구조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ⅳ. 신동령(2003),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그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재무관리학회
ⅴ. 이균봉 외 1명(2012), 기업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및 회계이익의 질, 한국국제회계학회
ⅵ. 조성빈(2005), 기업지배구조의 상호관계 및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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