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부양당사자,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민법)

소개글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부양당사자,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1) 동성동본 혼인 금지
2) 여자의 재혼시 기간 제약
2. 호주 제도
3. 상속 제도

Ⅱ. 민법과 친자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관습법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Ⅵ. 민법과 부양당사자
1. 법 제974조 제1호
2. 민법 제974조 제3호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0 부당이득
2. 사례 11 사무관리
3. 사례 12 특정물, 종류물 인도채무
4. 사례 13 대리
5. 사례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고 있다.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0 부당이득
갑은 을이 경영하는 서점에서 학기 중 꼭 필요한 책 10권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책값 8만원을 20일 후에 갖다 주기로 하였다. 일주일 후 이러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갑의 아버지가 아들의 외상값을 을에게 대신 갚아 주었다. 한편 갑은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으로 정확히 20일 후에 8만원을 을에게 갖다 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을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돈을 그냥 받았다. 한달 후 갑이 아버지가 책값을 이미 지불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을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논점>
● 제 3자의 辨濟(제469조)
● 不當利得의 成立要件(제741조)
● 受益者의 返還範圍(제748조)
1.受益者가 善意인 경우(제1항)
2.受益者가 惡意인 경우(제2항)
2. 사례 11 사무관리
폭우로 인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갑은 다음날 아침 乙 소유 이웃집의 기왓장 일부가 파손되고 한쪽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을은 마침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고 을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웃인 처지에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갑은 인부들을 불러 을의 집을 수리하고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해 주었다. 갑은 휴가에서 돌아온 을에게 이러한 전후 사정을 얘기하자, 을은 고맙다고 하면서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유사시 집수리를 해달라는 을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 갑으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가?
만일 갑이 평소 비가 새기 때문에 기왓장을 갈아야겠다던 을의 푸념이 생각나서 기왓장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했다면 이 때의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논점>
● 委任契約(제680조,제681조,제688조)
● 事務管理의 성립요건
● 관리자의 費用償還請求權(제739조 1항)-必要費와 有益費
3. 사례 12 특정물, 종류물 인도채무
을은 6월 1일 갑의 화방에서 그림 한점을 사기로 계약을 체골하고 이틀 후인 6월 3일에 대금지급과 함께 물건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6월 2일 밤에 벼락이 떨어져 갑의 화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그림이 불타버렸다. ①만약 그 그림이 이중섭이 그린 진품으로 한점 밖에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②만약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특정화가의 특정한 그림이 아니라 특정화가의 작품해설집 50권이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③그날 화재가 벼락 때문이 아니라 갑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논점>
● 賣買契約과 賣買目的物-債權의 目的
-特定物引渡債務와 種類物引渡債務
● 當事者 雙方의 歸責事由없는 履行不能과 危險負擔(제537조)
● 種類物의 特定(제357조 2항)
● 履行遲滯와 損害賠償(제390조)-債務者의 歸責事由
4. 사례 13 대리
갑은 해외출장을 가면서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며 위임장 등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을은 이 자동차를 90만원에 팔기로 丙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나중에 을은 미성년자임이 드러났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그리고 만약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 丙은 누구에게 중고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가?
<논점>
● 代理制度一般:代理行爲效果의 本人에의 歸屬(제114조)
● 代理人의 行爲能力(제117조)
● 內部的 基礎法律關係로서 委任契約의 取消여부:取消權者(제140조)
5. 사례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갑은 별장을 짓기 위해 郊外에 있는 을 소유의 垈地를 買受하였다.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얼마 전에 이 대지를 포함한 그 지역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건물의 新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을은 갑이 별장을 지을 목적으로 그 대지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기회에 대지를 처분할 목적으로 갑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이러한 을의 행동에 갑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논점>
●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제110조)
● 取消權者(제140조)
● (相對的) 取消의 效果(제141조,제110조 제3항)
●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제109조)
-動機의 錯誤
참고문헌
* 고상룡(2003), 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양자법과 친권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지원림(2012), 민법강의, 홍문사

키워드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부양당사자,   민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