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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추진방안,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대상자의 범위
3. 최저생계비의 결정
4. 수급자의 구분
5. 급여의 종류
6. 전달체계
7. 임시급여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선정기준
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제도의 체계화
2.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3. 선정기준의 합리화
1) 부양 의무자 기준 및 적용
2) 부정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방안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빈곤층의 문제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공공부조제도가 필요
2. 수급권 대상의 수평적 확대
3. 급여체계 및 대상자 선정의 개선
4.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존재 유무가 문제시될 때 그의 주민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시도가 관건이 된다. 현 제도하에서 이러한 노력은 신청자 본인이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몫이지만,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자활의 전망이 불투명한 조건부수급권자 제도가 ‘자활’을 강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궁극적으로 빈민들이 국가 보호 프로그램의 품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도록 목표하는 제도가, 실제로는 주체와 계획 모두에서 목표에 대한 확신과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한편으로 수급권자로 남아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마저 있다.(예를 들어 주민들은 의료보호의 혜택에 대한 미련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밀려나기를 두려워한다.) 사실 ‘자활’은 미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의욕과 자발성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인데, 현 제도의 수준은 이러한 의욕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보조비를 타기 위한 조건으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방안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에 대한 추진 방안은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립지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종전 생보법에서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17만 명에서 154만 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는 전국민(4,685만 명)의 2.5%에서 3.3%로 확대되고 있다.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한편 생활보호 지원내용이 확충되었는데 급여종류가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증가하고 있다.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소득인정액) - 타법령지원액
급여수준이 중소도시 2인 가구의 1인당 평균 178천 원에서 205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도 234천 원에서 268천 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활자립시책강화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의미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내용과 자립자조자활 지원에 의해 개인 및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결합된 것이다.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의 시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의 근로의욕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2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원에서 2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 구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구축을 대폭 강화하고 보육간병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보법 시행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현재 600명 추가 배치하여 4,8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소득재산조사, 수급자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250가구당 1명수준인 7,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건물국세Work-Net등 관련전산망을 정보통신부에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대상자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중 복지행정시스템 분야를 조기에 완료하여 복지대상자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빈곤층의 문제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공공부조제도가 필요
- 실업자가 아니라도 실제 취업 중인데도 반복실업, 저임금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가 많음.
- 일용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다고는 하나 여전히 포함되기 어려운 계층이 많음
- 공공부조제도에 있어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에 대해 구분해서 보호할 필요성
2. 수급권 대상의 수평적 확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빈곤층이 5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 현재 수급자는 약 150만 명으로 정책의 사각지대가 큼.
- 기초생활보장이 차상위가 아니라 수평적 확대가 절실함
3. 급여체계 및 대상자 선정의 개선
- 모 아니면 도의 급여체계로 수급권 확대의 어려움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4.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 참여대상자 범위의 개선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참고문헌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2000),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하며, 참여연대
문진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한국사회복지연감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손육석(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경북대학교
이현주(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참여연대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