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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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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의미

Ⅲ. 시민사회의 유형

Ⅳ. 시민사회의 역사
1. 태동기 : 19세기 중엽 - 19세기 말
2. 전환기 : 20세기 초와 국제연맹
3. 발전기 : 20세기 중반과 UN

Ⅴ. 시민사회의 성립
1.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2. 영국의 산업혁명
3.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Ⅵ. 시민사회의 규범체계

Ⅶ. 시민사회의 정부기능

Ⅷ. 시민사회의 과학기술발전

Ⅸ. 시민사회의 선언문
1. Comments on Common Vision
2. Comments key Principles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서구에서는 점점 기술화되어가는 사회의 이런 위험과 문제점을 자각하고 기존의 시민권 개념을 과학기술 영역에 확대한 ‘기술적 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Frankenfeld, 1992; Zimmerman, 1995). 이러한 시민권의 확보는 엘리트에 의한 통제로부터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변화시켜, 결국 보다 인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경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에서의 참여민주주의 확보는 또한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여 잘못된 과학기술투자로 인한 엄청난 환경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근대화가 초래한 ‘위험사회’(Beck, 1992)의 내부에서 과학기술과 기존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성을 제도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Ⅸ. 시민사회의 선언문
1. Comments on Common Vision
지식은 전 인류의 유산이다. 지식은 공유됨으로써 성장하고 풍부해지는 무제한적인 자원이다. 공공정보의 확장과 보호는 정보사회에서 국가 내 그리고 국가간 디지털 격차와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며, 또한 지식 창조, 기술 혁신 및 참여를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주된 방법이다. 개인 지식과 공공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2. Comments key Principles
기술적 학문적 자유는 정보사회의 초석이다. 학문적 연구 및 공공연구의 결과물은 가능한 한 공공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정보는 지식의 창작과 평가 및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공공의 기금을 받은 창작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글로벌 지식과 공유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유도된 글로벌 지식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판매될 수 없는 공공 자원을 구성한다.
공정 사용의 개념이 보호되어 공공 영역에서 잠재적 창조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디지털 컨텐츠의 비상업적 사용은 공정이용으로 간주되어, 보호되어야 한다. 저자가 기술적 제정적 장애물 없이 자신의 지식 컨텐츠를 공공영역에 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억압도 없이 자신의 지식기반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법을 포함한 자신만의 권리와 정책 입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글로벌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편으로는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공의 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의 지속적 확대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어떤 새로운 형태와 매체를 통해서도 인류 공동의 유산의 한 부분인 과거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Ⅹ. 결론 및 제언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던 초국적 기업(다국적 기업)들이 교통과 통신, 특히 90년대 이후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의 완벽한 실용화가 이뤄지면서 이들 초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글로벌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시장을 잠식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문화와 정보력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토종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들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토종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거대 기업에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생존한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어 빈곤층이 확대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틈이 더 벌어지게 되었다. 즉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첨예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서 중산층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빈곤층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런 세계화의 부정적 현상은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여서, 전통적으로 매우 강력한 사회보장제가 사회혼란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윤의 극대화 논리가 점차 기업의 경영과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작용해 오던 사회안전망이 선진국에서도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특히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던 서유럽국가들이 반세계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초국적 기업과 금융산업이 매우 발달한 미국에서는 반세계화 분위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에 의한 부작용이 한국사회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들 초국적 기업과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대폭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모순되는 각종 규제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부분의 투자 등은 수행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고유 기능인 조절자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바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이라 하겠다. 최근 반세계화 시위 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이들 시위들은 그 누구의 지시나 명령 없이 글로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글로벌 자본과 헤게모니 집단에 대응하는 유일한 집단임을 잘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호기(2002), 시민사회의 유형과 ‘이중적 시민사회’, 참여연대
◇ 김성국(1994), 시민사회의 성립과 시민의식의 성장, 부산대학교
◇ 박진희(2004), 과학기술 관련 시민사회운동의 역사와 그 역할, 한국과학기술학회
◇ 임지현(1998), 역사의 대중화,대중의 역사학 : 시민사회의 역사학을 향하여,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2000),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사회 운동, 참여연대
◇ 허수미(2010), 시민사회의 특성과 시민성 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   사회,   규범체계,   정부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