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개념, 특징,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설립동기, 영향요인,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유수면매립법, 경영평가, 향후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분석

소개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개념, 특징,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설립동기, 영향요인,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유수면매립법, 경영평가, 향후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개념

Ⅲ.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특징

Ⅳ.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설립동기
1. 주민의 복지증진
2. 공익사업의 특성 유지
3. 민간부문의 참여 부재
4. 종합적 경영
5. 생활행정수요의 충족
6. 세외수입의 증대

Ⅴ.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영향요인

Ⅵ.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공유수면매립법
1. 원칙
2. 예외

Ⅶ.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경영평가

Ⅷ. 향후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혁신 과제
1. ‘기업적 성격’을 띤 사업의 지방공기업화 확대
2. 지방공기업의 통폐합과 광역화
3. 지방공기업 경영형태의 혁신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환경보전시설, 문화교육시설, 복지의료시설, 공원녹지체육레크레이션시설 등에 있어서 지방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재정수요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자본기술경영능력을 도입,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출자사업과 민관혼합출자 지방공사의 적극적 활용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3섹터방식의 지방공기업은 민간활력의 도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운영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권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유인구조상의 한계로 인해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공기업 관리자나 직원들은 조직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적다. 공익목표달성의 극대화보다는 금전적비금전적 편익 등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쇄신노력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노력도 전개되어야 한다. 이미 민간위탁경영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수거사업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위탁경영을 포함한 민영화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지방공기업의 민영화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부문으로서는 각종 시설관리사업(시설관리공단), 토지개발사업(공영개발사업단), 의료사업(시도립병원) 등을 들 수 있다.
Ⅸ. 결론
시장의 실패는 극심한 불경기 대량실업 국민소득의 현격한 불균형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듯 경제상태가 후퇴하면 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경제공황이었고, 1,2차 석유파동에 이어 최근에는 중남미 제국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1930년대에 약 10년 동안 지속된 대공황은 뉴욕주식시장의 다우 공업평균주가가 1929년 9월 3일의 381포인트에서 10월 29일(Black Tuesday)에 198포인트로 폭락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공화당 출신의 후버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신봉자였으므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의 홍수가 났어도 속수무책이었다. 뉴딜정책을 내걸고 1933년 1월에 집권한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권 100일 동안에 무수한 공기업을 만들어 경제회생에 나섰다. 루즈벨트는 사회주의자라는 공화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주택소유자대부공사연방잉여농산물공사상품금융공사연방주택은행 등의 많은 금융기관을 공기업으로 창설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도산을 막는 데 진력하였다.
후버 행정부는 1932년에 부흥금융공사(FRFC) 하나만을 만든데 비하여, 루즈벨트 행정부는 많은 금융기관을 창설한데 이어 TVA와 같은 다목적 개발사업을 전국 여러 곳에 착공하였다. 그리고 실직한 청년들을 대거 산림녹화사업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토목사업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서 실업자들이 구제되었고 그들이 받은 첫 번째 보수는 즉각 유효수요로 전환되어, 문을 닫았던 기업들이 하나 둘 문을 다시 열게 되었다. 경기확산의 파급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던 케인즈는 1936년에 고전자본주의 이론을 대폭 수정한 그의 일반이론을 내 놓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케인즈는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하여 정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결코 개인주의에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현존 경제체제가 전면적인 괴멸을 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창의를 성공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그것을 자신 있게 옹호한다”고 선언하였다. 여기에서 개인주의란 자본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때에 만든 공기업의 투자자금은 적자로 편성된 연방재정자금에서 나왔고, 그 후 공황이 가시자 여러 개의 공기업들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연방예금보험공사, TVA 등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 공황을 극복하는 혼합경제정책은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선진국의 모범생으로 지목되던 일본도 거품경제(buble economy)가 꺼지면서 10년째 극심한 경제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도산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일본장기신용은행 등도 도산하여 국유화되었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시장실패가 그 원인이었다. 현재 경제위기 이전의 30대 기업 가운데 10여개가 도산을 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3대 재벌의 하나인 대우그룹도 여름에 워크아웃에 들어감으로서 해체의 운명을 맞았다. 대우그룹 12개 계열사의 현재의 자기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총액은 40조원에 달한다고 대우채권단이 발표하였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GDP의 거의 10%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대우그룹을 부도처리할 때 국민경제에 줄 충격을 감안하여 정부는 대우그룹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회생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사기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금융기관들과 기아자동차 등의 제조업체들이 부도를 내었는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미 회생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하여야할 정부의 빚이므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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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선(2010) -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장덕희 외 1명(2011)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군 간의 상호 연계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만(2010) - 지방공기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하지융(2011) -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한인섭(2009) - 지방공기업법의 개편을 통한 경영혁신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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