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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베트남노무관리의 특징
1. 일반 문화적 특성
2. 노동자 특성
3. 외자기업관(Image)

Ⅲ. 베트남노무관리의 노동단체
1. 노조와의 관계
1) 노동조합의 설립
2) 노동조합 부당 대우 금지
3) 노동조합 활동 지원
2.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정의
2) 단체협약의 체결원칙
3) 단체협약 체결사업장
4)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5) 단체교섭의 대표자
6) 협약대표자의 수
7) 협약 체결자
8) 협약의 협상 및 체결 절차
9) 협약의 유효요건
10) 단체협약의 등록
11) 기업합병시 단체협약의 효력
12) 단체협약의 효력
1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연장

Ⅳ. 베트남노무관리의 노동법규

Ⅴ. 베트남노무관리의 채용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2. 노동력 사용내역 보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에 노동보훈사회 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소에 보내야 함.
규정에 맞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임사무소는 노동허가를 연장하여야 하고 연장을 불허할 경우 문서로 그 이유를 명확히 회신하여야 함.(베트남 노동법을 중하게 위반한 자는 연장을 불허함)
○ 노동허가증 재발급
- 노동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확인과 건의로 노동허가증를 발급했던 위임사무소에 다시 노동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임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를 심사하고 재발급하여야 함.
- 불허하는 경우 문서로 그 이유를 명확히 회신하여야 함(베트남 노동법을 중하게 위반한 것을 사유로 추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재발급하지 않음).
○ 노동허가의 효력 상실
- 노동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 근로계약이 노동허가 만료일전에 종료된 경우
- 노동허가가 베트남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관계국가기관에 의해 취소된 경우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또는 조직이 파산 때문에 활동이 정지된 경우
- 관계국가기관에 의해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사업허가기관이 기업의 대표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 동협약 또는 투자계약이 만료된 경우
2. 노동력 사용내역 보고
○ 사용자는 사업 개시 후 30일 이내에 노동력 사용내역을 신고하고, 사업체 운영 중지 후 30일 이내에 노동력 사용 중지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 사업체 운영의 과정에서 노동력 변동사항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지방노동관서에 그 결과를 보고
- 사용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공식양식에 의거 사무소 소재지, 근로자 사용현황, 채용인원, 근로관련 제도 등을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
※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 고용기록부, 임금기록부, 사회보험기록부를 작성
Ⅵ. 결론
베트남의 경제정책은 1975년 통일 이후부터 거론된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6-1980)의 기간 동안에 남북 베트남경제를 통합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이 기간 중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 기간동안 지주 소유 토지의 재분배와 화폐개혁, 신경제구 설치를 통한 농업집단화 등 남부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조치들을 실시했다. 그러나 남부는 징세 능력의 취약과 여전히 지배적인 이었던 사적 분야에서의 납세기피로 인해 국가 전체에 대해 북부보다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지워주었다. 국영부문 적자에 대한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 등으로 열악해진 국가재정은 상당 부분을 대외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또한 중공업 우선 정책은 농업생산의 정체를 가져왔으며, 캄푸치아에 대한 개입, 중월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1977-80년 사이의 계속적인 천연재해 등은 경제개발의 실패를 부추기는 요인들이었다.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의 성숙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소련과 북한의 경우 집단동원 및 통제정책을 통해 얼마기간 동안에는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갔으나 결국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을 노정하게 되어 생산력이 떨어졌었다.
이러한 경제적 곤경 상황 속에서 베트남 지도부가 취한 선택은 교조적인 사회주의 집단생산방식의 강화가 아닌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었다. 그 후 베트남 지도부의 실용주의적인 성격은 지그재그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나선형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전개되었다. 1979년의 제6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여 사회주의화를 유보하고 농업과 공업 부문에 자본주의적인 유인책을 도입하였다. 첫째, 사회주의화의 과도기에 민간기업의 활동을 인정하고 수공업부문과 경공업 부문에 경영자율성을 부여했으며, 둘째, 정부보조금을 폐지하고 손익계정체계로 전환했다. 셋째,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작권과 초과생산물 자유판매권을 보장하고 초과생산물 자유처분을 허용하는 청부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는 쌀과 공업부문의 생산성도 증대하였다. 특히 통일 전에 시장경제를 경험하였던 호치민시에는 약 3000개에 가까운 개인소유의 상점과 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통제의 완화와 재정적자의 확대는 고율의 인플레를 초래하고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시켜서 정부당국자의 우려를 낳았다. 이들은 다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경지침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베트남 정치 담당자들은 개혁을 하되 이의 결과가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공산당의 지배구조에 악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항상 다시 위축되어 개혁-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는 경제정책을 취하거나 개혁주의자들을 권좌에서 제거하는 행동을 보여왔다. 그러다가 경제발전이 지지부진해지면 다시 개혁정책을 강화하는 지그 재그식의 경로를 밟아왔다. 80년대 전반의 경제개혁이 일관성이 결여된 산발적인 것이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이 모이(쇄신)” 정책을 채택하여 경제체제의 대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도이 모이 정책의 특징은 i) 중공업 육성정책에서 농업과 경공업 육성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즉, 농산물과 소비재의 생산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ii)수출산업을 육성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수출확대를 통해 조달한다. iii)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대 전환을 기한다. iv) 구 소련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전환하여 이웃 아세안 국가들 및 서방 선진국가들과의 관계를 적극 추진한다는 등이다.
참고문헌
김호(1998), 베트남 진출기업의 노무관리 현지화 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소영일(2008), 경영자를 위한 베트남 경영전략, 지구문화사
안수정(1997),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 : 노무관리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안경환(2000), 베트남에서의 성공적 FDI를 위한 추진전략 : 노무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베트남학회
편집부(2009),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KOTRA
황성연(2007), 베트남 노동환경과 노무관리 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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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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