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수 제도와 부당 노동 행위 사례

소개글

산업 연수 제도와 부당 노동 행위 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 연수 제도
▷ 산업연수제도의 도입 배경
▷ 산업연수제도의 개요
▷ 산업연수제도 도입 절차
▷ 산업 연수 조건
▷ 산업 연수 제도의 문제점

부당 노동 행위 사례
▷ 중국 교포 배씨 이야기
▷ 2시간만에 무너진 코리안 드림
▷ 무자비한 불벌체류자 단속

향후의 외국인력제도
▷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향

Presentation 자료

본문내용

들이 닥쳐 태권도 식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이에 잠자던 아니스는 놀라 2층 창문으로 뛰어 내렸다. 그리고 그의 두다리가 부러진 것이다. 그래도 출입국관리 직원은 일말의 양심과 자신들의 무리한 연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나 한듯 여러명의 외국 사람이 잡힌 가운데서도 아니스를 병간호 할 사람 한 사람은 체포하였음에도 다시 풀어 주었다.
물론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는 것은 적법한 일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라도 우리 나라에 들어와 영세중소기업체 들어가 한국인노동자들이 싫어하는 직종에서 손가락이 잘리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체류를 한다고 개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밖에 없다.
그들도 자기 나라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자기 나라에서 대학교까지 나와도 엄청난 실업률로 일할 기회가 없다면 우리들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할 것이며 지금도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외국에서 불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과잉단속에 대한 사과의 말은 한 마디도 없이 불법 체류의 신분을 따지고만 있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뒷 이야기
아니스는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다카대학을 나온 아니스는 지난 1998년 3월 한국의 방글라데시 노동자 쎈타의 소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천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 의해 아침 일찍 연행되어 방글라데시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귀환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과 함께 현지 방글라데시 노동자센타를 꾸리고 그곳에서 방글라데시인으로서 해외에 나가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지금도 아니스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
향후의 외국 인력 제도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대책
■ 정부측 주장
정부는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을 내년 3월까지 모두 출국시키기로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오는 2004년 3월까지 1년 동안 출국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월 7월 발표됐던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이같이 보완해 오는 25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약 26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년초 한꺼번에 출국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국 산업현장 인력 대란은 일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출국이 다시 유예되는 외국인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내년 3월까지 총 체류기간이 3년 미만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모두 10만7000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3년 이상 체류 외국인이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 전원 출국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예정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2만명 외에 2만명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5만명에 한해 40세 이상 해외거주 동포에게 허용된 서비스업분야 취업을 금년 말부터 허용해 2만5000명을 조기 도입하고 불법 체류자 출국상황에 따라 추가로 2만5000명을 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수생 1인당 입국시 300달러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징수하는 제도도 사업장 이탈방지 효과가 없고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부에 해당국가 언어로 상담을 실시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외국인 근로자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취업알선, 임금체불, 산업재해 관련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 사용자측 입장
기존의 숙련된 기술자들은 강제 출국시키고 새로운 인력을 유입함으로써 교육비만 2중으로 지불된다며 정부의 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력이 일거에 빠져 나감에 따라서 일선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생산 마비마저도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 측에서는 현행 정부의 외국인 인력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가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주만 악덕업주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 노동자 입장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이번 정부의 외국인 인력 제도 개선 대책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대책없는 강제 추방 조치 반대
② ‘현대판 노예제도’(산업연수제도)의 확대
③ 강제 추방을 위한 대대적인 검거와 단속 예상
④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외교적 마찰 예상
⑤ 연수제도의 폐지 요구
⑥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방향
현행 발표한 정부의 외국인 인력 제도 개선 대책은 제도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어 많은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외국 인력 제도가 필요하다.
첫째, 산업 연수생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현행 산업 연수제도는 기술 연수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활용되므로 불법 체류자만 양산하고는 제도로 변질되어 있다.
산업 연수제도는 약간의 수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완전히 폐지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둘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 들어 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식이다.
셋째,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 시민 자세를 함양하여야 한다.
제도인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의 함양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한국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다. 한국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보고 공생을 지향하는 문화적 자세를 겸비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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