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한국정부의 제도 (행정부).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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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정부론

한국정부의 제도 ( 행정부 )


● 한국정부의 제도
● 행정부 조직도
● 대통령
　- 대통령 직속기관
● 국무총리
　- 국무총리 직속기관
● 행정각부
　- 재정경제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
● 행정각부
　- 통일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농림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행정각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본문내용

한국정부론

한국정부의 제도 ( 행정부 )




● 한국정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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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
　　（견제+균형）
（입법부）　（사법부）
삼 권 분 립

권력집중 방지
독재를 제도적으로 예방
민주적인 국정운영 보장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가장 많은 권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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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기구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로는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독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겸해왔고 또한 3부 보다도 우월한 독자적인 존재로 활동했던 경험이 남아있어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가장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행 정 부 조 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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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림 ≫




● 대 통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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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위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선 출｝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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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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