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의 역사, 특징, 한국시민사회의 발전과정, 한국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한국시민사회의 불복종운동, 한국시민사회의 문명전환운동, 한국시민사회의 반부패공직운동,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개선 방향

소개글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특징, 한국시민사회의 발전과정, 한국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한국시민사회의 불복종운동, 한국시민사회의 문명전환운동, 한국시민사회의 반부패공직운동,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Ⅲ. 한국시민사회의 특징

Ⅳ. 한국시민사회의 발전과정
1. 자본주의적 발전 : 도시화, 프로화, 중산층화
2. 시민항쟁 : 시민사회 본격적 등장의 계기
3. 지구적 시민사회 태동과 국가의 퇴조

Ⅴ. 한국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Ⅵ. 한국시민사회의 불복종운동

Ⅶ. 한국시민사회의 문명전환운동

Ⅷ. 한국시민사회의 반부패공직운동

Ⅸ.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개선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Ⅹ. 결론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보다 중요한 의미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했는가를 드러내주었다는데 있다.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소화해내는 사회적 능력이 크게 약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 사건이 경제위기라는 생각이다. 사회적 건강성이 약했기 때문에 외적 충격이 왔을 때 겪는 동요가 심각했던 것이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중요한 제도들이 훼손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경제위기 극복의 파장이다. 철저한 시장 규율이 강조된 결과 사회는 위축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시장 규율이 강조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 지배가 유의미하게 축소되지도 않았다. 시장세력들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율을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들에 대한 뒤치다꺼리는 국가에게 미루어왔으며, 이 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가는 계속해서 시장 규율의 확립에 장애가 되는 개입과 간섭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 규율과 국가 지배의 어정쩡한 복합을 겪고 있으며, 이 복합이 조화가 아니라 혼선과 비효율의 원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이 크게 강조되었지만 주요 행위주체들은 쇄신과 거리가 먼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 지대추구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그래서 부정부패와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무기력성과 불임성, 그리고 시장 규율의 미숙성에 더해 이 양자의 혼탁한 결합이 주조를 이루는 현재의 한국적 상황을 미루어볼 때 다가오는 세기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하다. 한국은 여전히 경제와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런 패러다임에 충실한 정도의 쇄신이 필요한 영역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일류국가의 꿈이 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1세 첫 해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다음 세기의 출발부터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의 증대와 실질적 합리성의 확산 및 심화가 어느 때보다 화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을 경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더해 이제 시민사회의 성숙을 향한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한국에서 시민사회는 전통적·문화적으로 친화력이 약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시민사회의 구축 토대가 존재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경제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약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진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토대를 훼손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서 정부는 시급히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강도 높게 실시함으로써 분열된 한국 사회를 통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가와 시장 모두를 청산하고, 사회권력을 논하기에 여러 정황이 너무나 불리하다. 그러나 특히 imf사태이후 급속한 개방화에 따라 한국경제의 대외적 충격 민감도(vulnerability)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가는 정책 능력과 수단을 크게 잃었고, 사부문도 경제를 자율적으로 꾸려갈 규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구축에 따른 사회적 조정력을 높이는 과제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근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치 논쟁에 있어 아시아적 가치론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지금 한국의 상층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가치관과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연고주의는 한국의 성숙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들이다. 이들은 지구 시대가 요구하는 개인의 실력 쌓기와 발휘를 저해하거나 좌절시킨다는 점에서 시대정신과도 배치된다. 이런 사회적 요소들이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한국에서 시민사회 역시 별 가망이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일은 이런 요소들을 청산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가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동원의 시대는 효력을 마감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존한 경제성장지상주의 역시 한국 사회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다. 한국은 이들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사회적 활력이 발휘되고 선진화될 수 있다. 사회적 활력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도덕과 문화를 중시하는 공동체 정신의 발양, 봉사와 참여에 의해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비영리 부문의 확산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활력의 창발에 따른 사회적 조정력의 증대는 공공성과 실질적 합리성이 바탕이 될 때 그 전망이 열린다는 점에서 지금은 한국 사회의 제 영역에 작동하고 있는 병폐들을 쇄신하는 일이 급선무다. 실질적 합리성은 말할 것 없고 형식적 합리성을 구축·심화시키는 근대적 기획이 미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 한국 사회의 큰 문제는 지구화와 지구 시대가 크게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국적 사유를 벗어나고자 하는 진지한 반성과 실제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이 문제 역시 경제 영역에서는 국제적 경쟁 때문에,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는 강한 국가론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대신 한국의 시민사회가 지구적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그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이 지구촌으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길은 국민소득을 몇 만 불로 끌어올리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식견과 안목을 갖춘 시민들이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동시에 그 시민사회가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낼 때 한국의 모범성과 일류성이 모색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수철,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 박상필, 한국 시민사회의 규모, 한국비영리학회, 2004
◎ 이향순,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 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2001
◎ 임희섭,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2007
◎ 정은선,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2006
◎ 정수복, 한국 시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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