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의 특성, 형성, 한국시민사회의 성장, 한국시민사회의 민주화, 한국시민사회의 정치개혁,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조합주의, 한국시민사회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제고 방향 분석

소개글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형성, 한국시민사회의 성장, 한국시민사회의 민주화, 한국시민사회의 정치개혁,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조합주의, 한국시민사회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제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1.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유형적 특성들
2. 한국적 시민사회 형성의 ‘과정’적 성격과 그 기반
1) 산업화
2) 민중운동 및 민주화운동
3) 지적․의식적 발전

Ⅲ. 한국시민사회의 형성

Ⅳ. 한국시민사회의 성장

Ⅴ. 한국시민사회의 민주화

Ⅵ. 한국시민사회의 정치개혁
1. 정치과정의 민주화
2. 기본권의 보장
3. 시민사회의 활성화
4.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Ⅶ.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조합주의

Ⅷ. 한국시민사회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Ⅸ.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제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 다양한 집단행동이 IMF위기라는 이름으로 억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최근의 다양한 집단행동은 오히려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집단행동을 혼란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집단행동에 대해 분노하기 보다는, 새로운 민주적 운영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을 극복해내면서, 사회집단의 집단행동을 기본적인 정치적시민적 권리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들이 자율적공적으로 조정되는 새로운 민주적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가야 한다.
Ⅷ. 한국시민사회의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선거기간에 주로 활동하는 일시적 연대협력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선협운동은 발기 시 7개 단체로 시작되고 서울지부에 한정된 운동이었으나 총선이 끝날 때까지 367개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대선시에는 전국 시군 단위의 71개 지역에서 지역공선협이 형성되고 500여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공선협운동이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와 관련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전에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어왔던 단체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단체까지 공선협의 활동속에 참여시켜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이전에는 명백히 관변단체로서 지배연합의 이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왔던 시민조직들이 독자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심지어는 공선협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거에는 정치적 결사에 참여하기를 꺼리던 단체들이 점차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이중 75개에 달하는 취미동우회, 향우회, 주민모임 등의 임의 시민단체들이 공선협에 참여하며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셋째,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평소에 사회참여를 하지 않았던 군소종교까지 활발히 참여하여 이 운동의 광범위한 대중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이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공선협운동은 자기제한적 목표를 설정하여, 기존의 전국적 민간운동단체를 포괄하고, 중간적 및 친여적인 사회단체까지 견인하여 민주-반민주 구도에서 커다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각 단체들의 협의와 동의를 얻기 쉽도록 공정선거라는 누구나 공유하는 사안만을 조건으로 하고 선거기간에 활동하는 한시적 연대협력기구라는 간단한 형식만을 부과하여, 광범위한 사회단체 및 운동조직들간에 가장 효과적인 연대를 구성한 것이다.
Ⅸ. 향후 한국시민사회의 제고 방향
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경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내파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 적합한 사회조직 원리를 모색하고 도입하는 내파 정치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의회가 정치적 의제를 바꾸는 메타정치(meta-politics)를 한시 바삐 착수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시민사회는 지구호의 안전한 항해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것을 기업이나 민족국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환경, 인권, 평화, 소비자보호,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지구적 시민사회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시민단체들의 지구적 활동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세계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들과의 지구적 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한민족이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한반도,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본, 미국, 유럽, 중남미 등에 산재한 한민족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작업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통일운동이 아닐까?
시민사회는 빈부격차의 심화, 인간성의 상실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돌보는데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공동체적 연대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의 운영에 시민사회가 기여해야 할 점이 많다. 정책개발에 시민적 관점의 구상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하고, 특히 정보적 통제를 적절히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다양한 층위와 측면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시민단체는 관리들과 함께 직접 정책을 입안하거나 평가에 참여하고, 어떤 단체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비판을 통해 정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꼭 해주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적 사회질서가 무너진 진공상태에 새로운 민주적 사회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이다. 시민단체는 세대간, 교사와 학생간, 공무원과 시민간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의 환상-반드시 깨져야할 환상-중의 하나는 사회가 관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보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입될수록 그러한 환상은 커갈 것이다. 그러나 그 환상은 계몽주의시대의 잔재일 뿐이다. 정보사회는 결코 그 이전 사회에 비해 더 이성적(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우리는 현대적 합리성이 지닌 모순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더 많은 시스템, 더 많은 관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관료시스템이든 정보시스템이든 사회적 비판에 의해 지속적으로 견인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 지점에 바로 시민사회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 고성국,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 김의동,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안세계화 운동,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 윤순갑 외 1명,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정연구, 경북대학교, 1998
◎ 홍철한, 국시민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의 저항유형 분석, 대한정치학회, 1999
◎ 하승우,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한양대학교, 2009
◎ 허수미, 시민사회의 특성과 시민성 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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