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예산편성지침,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FTA, 이주노동자,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손배가압류, 최저임금제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평가

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예산편성지침,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FTA, 이주노동자,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손배가압류, 최저임금제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예산편성지침
1. 예산편성지침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2. 정부예산편성지침 내용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FTA(자유무역협정)
1. 노무현정권의 정책
2. 개념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결과
1) 고용
2) 실질임금
4.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인 한일투자협정(2001.12.22 체결)
1)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2) 비영리법인도 ‘투자’범주에 포함
3)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4) 국제적 분쟁해결절차
5)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
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 경과
2) 내용
3) 문제점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이주노동자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최저임금제도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1. 성공한 노동정책
1) 노동정책 중 근로조건 보호증진 정책 가장 좋은 평가
2)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창출 정책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
3) 위원회 분야에 따라 성공한 노동정책 엇갈림
2. 실패한 노동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이다.
4)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1/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1/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시단속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공익위원 구성에 있어서 민주화 등 최저임금위원회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5) 노무현정부는 지난 해 11월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 대폭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1/2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등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에 있어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해서도 급격한 임금상승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현행 9월～익년 8월을 1월～12월로 적용시기를 변경할 것 등을 담은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올해 2월 국회에 법 개정한다는 방침만 내놓고 있다.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1. 성공한 노동정책
1) 노동정책 중 근로조건 보호증진 정책 가장 좋은 평가
참여정부 전반기 노동정책 중 \'퇴직연금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격차완화 및 근로조건 보호증진 정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28%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정책은 2위(25%), 일자리 만들기 등 노동시장정책은 3위(23%)
노·사·정 신뢰구축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은 5% 응답을 얻음으로써, 가장 비호의적 평가받음
2)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창출 정책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창출 정책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30대 : 가장 좋은 정책으로 고용창출 정책을 선택 5%
- 40대 : 가장 좋은 정책으로 고용창출 정책을 선택 25%
- 50대 : 가장 좋은 정책으로 고용창출 정책을 선택 32.5%
*연령에 따른 성공정책 평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3) 위원회 분야에 따라 성공한 노동정책 엇갈림
자문위원 : 은 가장 좋은 평가 노동정책 1순위로 \'일자리 만들기 등 노동시장정책\'을 선택함(33.3%)
노동위원 : 가장 좋은 평가 노동정책 1순위로 \'퇴직연금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 대책 등 격차완화 및
근로조건 보호 증진 정책\'을 선택함(34.2%)
기자: 가장 좋은 평가 노동정책 1순위로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정책\'을 선택함(42.3%)
위원회 분야에 따라 성공한 노동정책에 대하여 다르게 응답한 것은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
2. 실패한 노동정책
* 가장 실패한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59%
가장 실패한 노동정책으로 응답자의 59%가 \'노·사·정 신뢰구축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정책\'을 선택함.
Ⅸ. 결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인구의 다수가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일에 대한 헌신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터에 나아가 한다면 이들이 사회에 대한 소속의식, 국가와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치명적인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의 존립 자체를 해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자유’와 ‘경쟁’의 화려한 구호 아래 일터에서 ‘개, 돼지 취급당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전근대적 신분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문명사회, 문명국가에서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차별과 착취가 용인되는 이유는 바로 무한경쟁 시대에는 ’일등만이 살아남는다‘,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라는 신자유주의 신화와 자신의 실제 처지 이상으로 그것을 과장하여 퍼트리고 있는 대기업의 경제사회적 장악력 때문이며, 그러한 논리를 견제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화 사회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이 참여정부의 준비부족과 안일함 때문이며, ’공복‘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망각하고 사무실의 판단으로 이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정부 관료들 때문이며, 과거의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우선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 못 본 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도 있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배워온 이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안보국가의 자식들, 경제지상주의 국가의 자랑스러운 한국 중산층의 이기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 모두가 같은 책임을 갖는 주체가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사회정책’의 존립을 부정하는 대자본과 부자 언론의 경쟁력 지상주의, 시장근본주의가 문제고, 다음으로는 현재의 정부와 정치권이다. 그러나 법,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담당세력은 후자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물을 수밖에 없다. 문화혁명과 같은 과격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자는 모든 정치가와 관련부서의 공무원들, 기업경쟁력과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제학자와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의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단 하루만이라고 비정규직의 일터에 가서 이들과 대화를 해 본다면 문제의 본질과 처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 노동인구의 반을 넘어서는 나라에서 무슨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참고문헌
김홍영(2005), \'선진화 방안 = 참여정부 노동정책\' 이라는 오해 버려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유선(2005),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07),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평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부 정책홍보관리실(2005), 참여정부 전반기 노동분야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산업훈련협회
심지홍(2008), 외환위기 극복 이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신원철(2005),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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