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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원칙, 공기업 민영화의 수립과정,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과 기업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 민영화
2) 단계적 민영화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1) 협의의 민영화
2) 광의의 민영화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게 매각
2) 다수인에게 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매각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1) 실용적 민영화
2) 전술적 민영화
3) 체계적 민영화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원칙
1. 공적 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리
2. 규율(discipline) 메커니즘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환경의 설계
3. 중립성 유지
4. 유인적합적 절차와 수순의 확립

Ⅴ. 공기업 민영화의 수립과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소유권과 기업지배구조
1. 소유권과 유인구조의 변화
1) 소유권 변화의 기본성격
2) 소유권과 유인구조
2. 민간주주의 등장과 이윤동기의 발휘
3. 기업통제를 위한 새로운 시장의 등장
4. 본인-대리인 관계의 구조적 변화

Ⅶ.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 방안
1. 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 사장추천위원회
3. 경영계약제 도입
4. 노사정위원회의 개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침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노정간의 타협을 발표하였다(기획예산처, 1999). 정부의 예산지침에 포함된 내용들은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원조정, 보수조정, 퇴직금에 대한 상한선 설정 그리고 민영화 및 구조조정 관련 일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자집단이 누리고 있는 지대를 보호하려는 유인을 지닌 노조는 이러한 일정을 늦추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기업부문 전반의 구조조정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을 더 높게 할 것이다.
또한 노정간의 타협에 따르면 철도 및 체신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 추진방법을 노사정위윈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향후 금융 및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 추진시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및 민간화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여 지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민영화에 의한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가 좌절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정책의 변화는 우선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며, 공기업에 관한 정책적 이슈와 핵심사안이 다른 이익집단에 의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설계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김영삼정부의 민영화 실패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영화 및 구조조정계획의 집행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혹은 이익집단 정치에 의하여 계획이 수정되고 연기됨에 따라 당초 계획의 26.5%정도의 실적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김준기, 1999).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노조 및 경영진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들을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경제개발 초기의 공기업은 국민경제 규모의 제한 때문에 대부분 독점기업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분업의 정도가 세분화됨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인 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경제개입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공기업간의 경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경쟁도 민영화 과정의 과도기를 제외하고는 쉽게 관측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 초기에 나타났던 공기업은 점차 민영화되고 기업의 수도 늘어나 경쟁이 도입되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라 공적 기관의 역할은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공적 기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 공적 기관의 본질에 대한 당위론적 해석에 반하여 실증론적 해석은 공적 기관 나아가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시카고학파의 규제이론을 확장하게 되면 공공부문은 규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기업과 산하기관과 같은 준공공부문을 설립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규제에 대한 포획이론(capture theory)에 의하여 설명되는 규제의 공급자로서의 공적 기관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사적 이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적 기관의 설립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즉, Niskanen(1971)이 지적하는 관료사회의 예산극대화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조직의 확대가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을 때 이를 위한 대체수단으로 공적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현직 공무원이 이에 파견될 수 있고 퇴직 후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무원들이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과 이권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실증적 해석은 공적 기관의 역할에 대한 비판론의 근거가 된다. 이익단체의 로비대상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익단체로서 작용하게 되어 민간의 역할을 대체할 뿐 아니라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공적 기관은 시장경제의 기능을 열등하게 대체한다. 즉, 이른바 철밥통이란 말로 표현되는 공적기관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비효율성과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지적되고 있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적 기관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주대리인(principal-agent)문제를 야기시킨다. 물론 이러한 주대리인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조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적 기관의 경우는 이러한 위임구조가 다중적이라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공적 기관의 경우에는 국민이 공무원에게, 그리고 다시 공무원이 공적 기관의 경영층에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주대리인의 문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적 조직의 관료주의적 특성이 또 다른 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 관료주의적 특성으로서 연공서열형 계급구조와 성과보상체제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적 기관은 높은 생산성 향상을 오히려 꺼리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만약 한 직원이 높은 업무성과를 보이면 인정을 받아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동일한 작업을 하였던 선배들과 간접적인 비교가 되고 향후에 후배들에 대한 업무목표를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연공서열형 계급구조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
참고문헌
▷ 강용석(2009), 공기업 완전정복, 생각의나무
▷ 백상기(1998),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 서성원(2001),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과 추진현황, 명지대학교정부행정연구센터
▷ 송대희(1995),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조동성 외 2명(2009), 공기업 민영화와 기업 지배구조, 한국경영학회
▷ 최용 외 1명(2002),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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