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식재산권운동]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의 성장배경, 중소기업의 현황,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운동, 중소기업의 산업분석방법, 향후 중소기업의 과제, 중소기업 관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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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지식재산권운동]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의 성장배경, 중소기업의 현황,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운동, 중소기업의 산업분석방법, 향후 중소기업의 과제, 중소기업 관련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정의

Ⅲ. 중소기업의 중요성
1. 중소기업은 경제활력의 원천
2. 중소기업은 고용창출과 중산층 육성의 원천
3.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및 지식정보화의 첨병

Ⅳ. 중소기업의 성장배경
1. 1960년 이전의 중소기업
2. 1960년대의 중소기업
3. 1970년대와 그 이후의 중소기업

Ⅴ. 중소기업의 현황
1. 창업 및 부도 현황
2. 금융시장 동향(3. 4 ~ 3. 9)
1) 지난주 금리는 상승
2)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하락
3. 중소기업 지원 동향
1)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3,807억원 지원
2) 산업자원부, 제1차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분야 공고
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신규 기술개발자금 지원계획 공고

Ⅵ.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운동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갖기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2. 지방자치단체 등과 특허협력 사업의 시행
3. 유관기관 및 대학 등의 지식재산권 활동 지원
4. 업종별단체와의 특허업무협력사업 추진

Ⅶ. 중소기업의 산업분석방법
1. 산업분석의 필요성
2. 기업외부환경(거시환경)
1) 정치적 환경요인
2) 경제적 환경요인
3) 기술적 환경요인
4) 인구통계적 환경요인
5) 문화적 환경요인
3. 산업전체의 거시분석
1) 산업의 일반적 특성 및 동향
2) 시장의 구조적 특성

Ⅷ. 향후 중소기업의 과제
1. 금융지원제도
2. 기술개발지원
3. 계열화 촉진 및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4. 구조고도화 및 구조조정 지원
5. 사업영역 보호와 판로지원
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시책(강화시책), 직접 금융조달 지원제도, 정책자금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나 지원수단은 지난 40년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기조변화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 금융제도의 확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금융산업의 전략적 육성,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 강화, 금융시장의 진입 및 퇴출의 원활화, 그리고 기업금융의 선진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대출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이 손실책임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를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도 앞으로의 중소기업 발전에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2.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역사는 한국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취한 중점 육성산업의 기술적 특성,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능력의 발전과정, 그리고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발전과정이 서로 상응하는 속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다.
3. 계열화 촉진 및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우리 산업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1960년대 초에는 도급거래가 활발하지 않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도 중요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시책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중화학 공업의 육성을 통한 자립경제의 확립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공업화 전략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가 시도되면서 최종 조립부문은 대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중간재 산업이 발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간재 산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산업연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업간 연관관계를 높이는 문제였으며, 기업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생산연관을 높이는 문제, 즉 계열화를 확산시키는 문제였다. 하도급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열화를 통해 기업간 분업이 갖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전문화와 경영안정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었다.
4. 구조고도화 및 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및 구조개선은 경제 전체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이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경쟁열위에서 경쟁우위 부문으로, 그 구성이 고도화됨으로써 전체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시책들은 경제발전 전략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해 왔다.
5. 사업영역 보호와 판로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대한 침투를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나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은 23개 품목~237개 품목으로 확대되다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장기간 보호지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제 예시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 88개 업종만 남아 있다.
6.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는데 1980년대에 산업수요에 적합한 기능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정비 및 확충이 이루어 졌으나 양성인력과 산업체 수요간의 불균형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 유연성 그리고 다이내미즘(dynamism)에 있어서 탁월하여 안정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구성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에 기반을 둔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해 활기있고 경쟁력있는 활력있는 다수(vital majority)로서 중소기업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현대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중요한 사회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안정성장기반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므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주요 당면 중책 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은 정태적으로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갖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것과 동태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재생산과정에서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과 실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은 정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금융시장이나 노동시장 등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불리성의 시정을 주요한 과제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중소기업이 경제구조의 변동, 즉 수요변동, 기술진보 및 임금상승 등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질 다원적인 기업 군이므로 그것이 지니는 문제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과거 30여년간 대기업 위주의 고도성장전략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성장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활력이 전체적인 경제와 사회의 활력증진에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중요한 국민경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업화 초기과정에서 자주적인 중소기업 개발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제의 원동력 기반이 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중소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ⅰ. 김수환, 중소기업의 조직화 저조사유와 촉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ⅱ. 방기환, 중소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경영지식 100가지, 청림출판, 1999
ⅲ. 이정만 외 1명, 중소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문화마케팅 고찰, 한독경상학회, 2011
ⅳ. 이병훈, 중소기업의 세무실무, 두남, 2008
ⅴ. 오한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8
ⅵ. 조용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서비스 지원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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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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