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고려사항,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경쟁력, 시장규율,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공시, 경영개선

소개글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고려사항,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경쟁력, 시장규율,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공시, 경영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의의

Ⅲ.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고려사항
1. 배정절차(mapping process)
2. 복수평가(Multiple assessments)
3. 발행인평가와 종목평가(issuer versus issues assessment)
4. 장․단기평가
5. 평가결과의 적용범위
6. 임의평가등급(Unsolicited ratings)

Ⅳ.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경쟁력
1. 은행과 증권시장 및 증권회사
2. 은행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
1) 자기자본규제 때문에 은행의 경쟁력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
2) 새로운 자기자본기준이 단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3) 은행의 주식가격에 미친 영향
3. 은행간 국제적 경쟁조건의 평준화

Ⅴ.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규율
1. 자기자본 구조(Capital structure)
2. 위험노출정도(Risk exposure)
3.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4. 향후 과제

Ⅵ.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공시
1. 시장규율과 공시의 이득(market discipline and the benefit of disclosure)
2. 효과적인 공시(effective public disclosure)
1) 투명성의 확보(achieving transparency)
2) 시장규율의 확보(achieving market discipline)

Ⅶ.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경영개선
1. 경영개선권고
1) 조건
2) 조치
2. 경영개선요구
1) 조건
2) 조치
3. 경영개선명령
1) 조건
2) 조치
4.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은행감독규정 제39조)
5.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

Ⅷ. 향후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해 2～3년 정도 시차를 두되 신협약안에 의한 국내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이 현행협약과 비슷한 규모가 되는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신협약안 도입에 따른 계량영향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여 국내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適用對象은 리스크 관리체계가 정교한 대형 시중은행들 먼저 시행하고 그 밖의 은행들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현행협약을 계속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둘째, 신협약안 이행과 연계하여 리스크 管理體系의 先進化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은행들은 부도자료 등 데이터베이스를 은행간 또는 신용평가회사와의 戰略的 提携를 통해 확충하고 신협약안에 사용되는 豫想不渡率 등의 리스크요소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리스크 측정결과를 리스크 한도관리, 성과평가 및 여신기획 등 은행경영 전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도 개별 은행의 건전성 모니터링체계와 시스템리스크를 연계시킬 수 있는 早期警報體系를 개발하고 리스크요소 측정관련 모범사례를 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은행경영실태 평가시 리스크관리 항목의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리스크관리의 선진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협약안 도입에 따른 경기진폭 확대가능성에 대비하여 危機狀況分析體系(stress testing)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예컨대,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최근과 같이 카드 및 가계대출 시장 과열로 인한 리스크 증가가 은행경영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해 봄으로써 경영건정성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MF/World Bank의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의 위기상황분석체계 등을 참고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분석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협약안의 리스크 민감도 증대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의 資金調達 隘路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파생상품시장과 연계하여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먼저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需要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신용리스크를 충분히 이전시킨 경우 리스크 경감효과를 인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미비된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투자가를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보유 후순위채권 등의 정리를 위한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발행을 국내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어 왔던 투신사의 투자부적격채권 전용 高收益펀드에 특화한 Funds of Funds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투자대상 확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기업퇴출제도의 정비 및 신용평가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채권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내은행들이 공동 참여하는 專擔機構를 설치하여 신협약안 이행에 필요한 감독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협약안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裁量事項을 국내은행들의 여건과 리스크관리 유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일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꾸준한 하락추세를 보여 평균 BIS비율이 7.04%로 최저규제비율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연초부터 한보부도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대손상각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요 시중은행들의 자본금이 크게 축소된 데에 기인한다. 6월 5개 부실은행을 퇴출하고 9월에는 조건부승인은행에 대한 공적자금투입으로 자본확충이 이루어지자 BIS비율은 회복되기 시작하여 평균 BIS비율이 12.01%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7월 대우그룹 도산으로 대손이 다시 늘어나면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BIS비율과 마찬가지로 이후 뚜렷한 하락추세를 보여 하반기에는 4%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동기간 중 자본금증가율보다 총자산의 증가율이 훨씬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이 규모확대에 주력하면서 총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의 2배 이상 높았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BIS비율이 계속 하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중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줄이고 국채비중을 늘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특징적인 현상은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후순위채 금리가 발행은행의 신용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무리하게 발행에 나서면서 발행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대부분의 은행들은 1조 8천억 원 이상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채금리보다 높은 7.7% 내외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은행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은행들이 신규주식을 발행하기 어려운 데다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여전히 높아 은행들이 이익잉여금을 늘리기도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금리 비용을 지불하면서 후순위채 발행을 늘림에 따라 은행의 장기적인 수익성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은행의 경영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은행들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높이면서 수익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영전략과 대조를 이룬다.
참고문헌
김성수(1996), 한국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가입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김자봉(2011), 국제결제은행의 새로운 지급결제 원칙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신영덕(2000), BIS자기자본 규제가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구성에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이상후(2010),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경렬(1998),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의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원중일(1995), BIS 자기자본규제와 신용보증의 역할, 기술신용보증기금

키워드

국제결제은행,   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