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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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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주가지표 국가별 비교
1. 주요국 시장별 주가지표 분석결과
1) 주가수익비율(PER)
2) 주당순가치배율(PBR)
3) 자기자본이익률(ROE)
2. 시장별 시가총액 최고사

Ⅲ. 기업재무구조 국가별 비교
1. 재무구조
1) 부채비율
2) 차입금의존도
3) 유동비율
4) 고정비율
2. 수익성
1) 매출액영업이익률
2) 매출액순이익률
3) 이자보상비율

Ⅳ. 기업경영성과 국가별 비교
1. 수익성 : 미국＞한국＞일본 순
2. 적극적 투자로 재무안정성 다소 취약

Ⅴ. 기업집단(재벌) 국가별 비교

Ⅵ. 기업소유지배구조 국가별 비교
1. 소유구조
2. 기업의 목표
3. 정부간섭
4. 자본 시장
5. 효율성
6. 노동의 경영참여

Ⅶ. 기업거래시스템 국가별 비교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Ⅷ. 기업결합기준 국가별 비교
1. 미국의 기준
1) 집중도 기준과 그 특징
2) 지침상의 심사 절차
2. 독일의 기준
1) 기업결합 규제의 특징
2) 복합 결합의 규제
3. 일본의 기준
1) 집중도 기준
2)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계가 120억 마르크 이상이며 그 중 2개 이상 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10억 마르크 이상인 경우(제 2호)
<제 2항> 과점적 시장지배
- 3개 이하의 기업들간의 결합으로서 그들 중 한 기업이 당해 시장에서 최고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들의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제 1호), 5개 이하의 기업들간의 결합으로서 그들 중의 한 기업이 최고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들의 점유율 합계가 2/3 이상인 경우(제 2호)
23a조 제 1항에 나타나는 복합결합에 대한 추정 조항은 한국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법률 개정시에 이와 유사하게 대규모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제한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추가된 바 있다(법률 제7조4항2).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수평적 기업 결합에 대해서만 경쟁제한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미국의 일반적인 견해와 대조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23a조의 제 2항에 나타나는 집중도 기준은 엄밀한 의미에서 CR3 혹은 CR5 기준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CRk 기준은 k대 대기업의 점유율 합계를 의미하나 여기서의 집중도 기준은 최대점유율 기업은 포함하되 결합 당사자 기업들의 점유율 합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일본의 기준
1) 집중도 기준
일본은 독점금지법 15조 1항에 따라 합병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병을 규제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회사의 합병 등의 심사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이하 합병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업결합지침과 유사하다. 즉 양국 모두 시장집중도 기준에서 CR3와 CR1 기준을 공통으로 채택하고 집중도 기준을 경쟁제한의 위험성이 높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二分하고 있는 점 등이 유사하다.
집중도 기준에 저촉되는 기업결합은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략) 상세한 심사를 시행하는” 결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가운데 한 경우라도 해당되면 상세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① 당사회사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이 ⓐ 25% 이상인 경우, ⓑ 제 1위이고 15% 이상인 경우, ⓒ 제 1위이고 2위 또는 3위 기업의 점유율과 비교하여 격차가 큰 경우(격차가 큰 경우는 점유율 격차가 1위 회사 점유율의 1/4 이상인 경우)
② 당사회사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이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위까지의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③ 시장에서 경쟁업자의 수가 상당히 적은 경우(합병회사를 제외하고 7개 업체 이하인 경우)
④ 당사회사 중 한쪽 기업의 총 자산이 1,000억엔 이상이고 나머지 상대방 기업의 총 자산이 100억엔 이상인 경우
과점체제가 발달한 일본의 경우 기업결합의 경우 대부분 위의 조항에 저촉되어 상세 심사 대상에 분류된다. 한국의 CR3 70%, CR1 50% 기준과 비교해도 일본의 상세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기업결합 기준은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적어도 기준상으로는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까다롭게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2) 특징
일본 집중도 기준의 특징은 첫째, 집중도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CR3 기준이 50%만 상회하더라도 상세 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한국 70%와 대조적이다. 또한 기업결합으로 1위 기업이 되면서 점유율이 15% 이상만 되면 상세 심사를 받게 되는데 한국의 CR1 50% 기준과 대조가 된다.
둘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자(공급자)의 數가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합병당사 기업들을 제외하고 경쟁업체의 수가 7개 이하가 되면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 선두 기업의 단독 시장지배력 행사를 견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선두 기업의 독점력 행사를 규제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이른바 高度寡占의 형성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점구조가 강화하더라도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게 되는 결합은 용인하는 것이다. 독점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유력한 견제력을 가진 경쟁자가 있는 경우” 합병을 허용한다는 新日鐵 사건의 판결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철강업계 1위인 八幡과 3위인 富士가 합병하여 新日鐵을 설립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제조설비의 이관과 같은 간단한 개선명령과 함께 이 합병을 승인하였다. 이 심결은 당시 산업정책이 경쟁정책을 압도하는 일본의 분위기를 수용한 것이나 경제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 판결 이후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집행력이 크게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佐藤一雄 외, 1996).
넷째, 까다로운 집중도 기준에 비해 실제 이를 근거로 결합을 금지한 사례는 극히 적다. 매년 1～2건이 일본 공정위로부터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받는 것이 고작이다. 집중도 기준은 기준으로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사전신고제도가 운용되어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합병의 경우 대부분 사전 상담을 통해 조정하는 관행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집중도 기준을 예비적 관문 심사(threshold test)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 가지 심사요소의 하나로만 분류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집중도 기준에의 의존도가 낮다. 즉 일본의 지침에 따르면 모든 결합사건을 간이 심사가 아니라 상세 심사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집중도 기준을 적절하게 기업결합 심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하나도 심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수출,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남상구 외 1명, 한국 기업재무구조의 특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6
박경서 외 1명, 기업집단의 분리를 통한 기업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2011
이태용,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지식경영 요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1
양진복, 중소기업 재무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경상대학교, 1995
홍장표, 기업간 거래시스템의 국제 비교, 한국역사연구회, 2001

키워드

기업주가지표,   기업재무구조,   기업경영성과,   기업집단,   기업소유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