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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기업지배구조의 주주, 기업지배구조의 경영자, 기업지배구조의 경쟁력,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이론, 기업지배구조의 투자자보호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금융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Ⅲ.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1.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2. OECD는 경제적 효율성

Ⅳ. 기업지배구조의 주주와 경영자

Ⅴ. 기업지배구조의 경쟁력
1. 경쟁력 모형
2. 경쟁력과 지배구조와의 관계

Ⅵ. 기업지배구조의 대리인이론
1. 대리인 이론
2. 기업 통제와 경영자 안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투자자보호제도
1. 투자자보호의 이론적 필요성
2. 실증적인 연구

Ⅷ. 기업지배구조의 금융제도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자에게 위임되지만 다수의 투자자에 의해 규율된다. 이것이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제도이다. 반대로 사적부채는 위험을 은행에 집중(pooling)시키고 주주로부터 소수의 채권자로 위험을 전가(shifting)시키기 때문에 통제권의 배분과 지배구조에서 은행의 모니터링이 중요해진다. 이것이 은행중심 금융제도이다. 따라서 금융제도가 은행중심인가 아니면 자본시장 중심인가로 구분할 때 부채비율(leverage)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런데 기업금융을 통해 금융제도를 유형화하는 많은 논의들((Mayer, 1990; Berglof1990)은 사적 부채와 공적 부채간의 구분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80년대 중반 데이터를 이용한 Berglof(1990) 조차 은행중심 금융제도는 낮은 내부유보율, 높은 부채비율이 특징이고 자본시장중심 금융제도는 높은 내부유보와 낮은 부채비율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Rajan & Zingles(1995)는 90년대 들어 기업금융구조의 국가간 차이점들이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적부채와 사적부채의 구별이 갖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의 부채비율은 영국과 함께 다른 OECD 국가보다 유의하게 낮아졌고, 미국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들의 실증분석은 은행중심과 자본시장중심 제도간의 차이를 부채비율(leverage)지표를 통해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Rajan & Zingles(1995)의 지적처럼 기업의 부채조달수단이 사적부채(private debt)인가 공적부채(public debt)인가가 문제이지 부채비율이 문제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금융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기업의 레버리지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부채를 통해 레버리지가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금융제도에 대한 불완전계약이론은(금융)제도를 정보문제, 불완전계약, 기회주의 문제를 완화하는 특정한 규칙으로 정의하는 신제도주의(Williamson,1985)의 관점과 유사하다. 나라별로 기업의 사적 부채, 공적부채, 주식에 대한 의존비율이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금융제도가 경제주체로 하여금 특정한 자원배분기구를 선호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금융제도는 은행 부채계약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한 부채 혹은 주식자금조달을 유리하며,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금융제도는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사적 부채 자금을 선호하게 하는 유인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법적 전통에 따른 외부투자자 보호, 계약의 실행(enforcement) 정도 등의 차이가 금융제도의 차이를 낳는다는 법과 금융간 관계를 연구하는 흐름도 이 같은 위험과 통제권 배분의 차이를 전제한 불완전계약이론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La Porta et al.,1997; Bebchuk et al.,1998; Demirguc-Kunt & Levine, 1999). 따라서 금융제도에 분석은 곧 위험과 통제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경제주체의 유인과 행태에 대한 분석이 된다.
Ⅸ.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제약되어 왔고 또한 소유구조의 비현상으로 기업의 경영목표가 가치극대화보다는 규모극대화로 왜곡되어 이에 따른 경영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심각하였다.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경영자 체제를 도입함으로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 전문경영인에게 강력한 경영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제한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용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파생될 수도 있는 전문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자를 효율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기업의 내부지배구조(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효율적인 기업내부지배구조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사회기능을 활성화(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하고, 적절한 주식소유구조를 설정하여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성과급제도(스톡옵션 등)를 도입하여 경영진이 기업가적 동기에 입각하여 최선의 자원배분과 최상의 경영효율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주주총회 및 주주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주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경영권의 효율성제고는 위에서 언급한 기업의 내부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시장메커니즘과 경영자노동시장의 사후조정기능(ex-post settling up), 기업합병 및 인수시장 등과 같은 기업외부의 지배구조(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운영, 사외이사 제도의 부재와 기업활동 감시자로서의 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등 기업내부 통제장치의 미발달, 외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시장과 경영자 노동시장의 미성숙 등 많은 제반요인이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자들을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당히 격리시켜 왔으며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는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IMF계약사항의 이행에 따라 국내자본시장이 급속히 개방되고 있고 다국적기업간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은행이 자본참여를 통해 기업의 주요 투자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사후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입안자와 금융감독기관 사이에서 주요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용기, 각국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2007
◎ 이선외,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 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0
◎ 이홍규,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 산업연구원, 1999
◎ 안수현, 기업지배구조와 규제간의 상관성 모색,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 한진환 외 1명, 윤리경영과 기업성과간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 황인학,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1999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주주,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