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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인기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법인기업의 창업절차

Ⅳ. 법인기업의 세제상 특징
1. 세제상의 특징비교
2.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1) 대표자의 인건비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3) 이연자산의 종류
4)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3. 기타의 차이

Ⅴ. 법인기업의 전환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3) 이연자산의 종류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 등 6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은 개인기업의 이연자산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4)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을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과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처분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3. 기타의 차이
출자금의 자금인출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손금산입, 양도자산 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부인규정, 일시상각 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Ⅴ. 법인기업의 전환방법
- 계약당사자 :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 동일인이어도 무방
- 계약체결시기 : 법인의 설립등기후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
- 양도, 양수가액 : 가액 결정방법만을 결정하고 양도, 양수가액은 결산후 확정
- 사업양수에 대한 주총, 이사회 승인
- 자산의 감정 : 게인기업의 양도, 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은 감정,
기타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로 한다.
- 개인기업의 결산 : 개인기업의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위하여 법인전환일로부터 24일 이애 결산종료
- 개인기업폐업신고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년월일, 사유 등 폐업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 제출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일 까지의 과세거래에 관한 부가세 확정신고
- 명의 이전
참고문헌
강희철 외 1명, 특별법상의 법인기업의 설립, 조직, 운영상의 특수성, 서울대학교, 2008
김환용, 개인기업의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1997
김진수,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한국조세연구원, 2007
박태원, 법인기업의 외부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73
송재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한국계육협회, 2011
정계수, 법인기업의 자본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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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법인,   기업,   창업,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