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보험사]보험회사(보험사)의 특성, 보험회사(보험사)의 보험분류, 보험회사(보험사)의 업무, 보험회사(보험사)의 거래행위, 보험회사(보험사)의 전자상거래, 보험회사(보험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 분석

소개글

[보험회사][보험사]보험회사(보험사)의 특성, 보험회사(보험사)의 보험분류, 보험회사(보험사)의 업무, 보험회사(보험사)의 거래행위, 보험회사(보험사)의 전자상거래, 보험회사(보험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보험회사(보험사)의 특성
1. 규모의 확대
2. 자기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
3. 금융기관의 성격
4. 보험사업의 공공성
5. 경영상의 위험이 적은 사업
6. 경영입지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7. 인적판매가 극히 중요시 되는 사업
8. 독점성이 강한 사업

Ⅲ. 보험회사(보험사)의 보험분류
1. 사고발생의 객체에 의한 분류
1) 물보험
2) 인보험
2. 공보험과 사보험
1) 공보험
2) 사보험
3.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1) 손해보험
2) 정액보험
3) 손해보험과 인보험
4. 해상보험, 육상보험, 항공보험
1) 해상보험
2) 육상보험
3) 항공보험
5.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1) 개별보험
2) 집합보험
6. 총괄보험과 특별보험
1) 총괄보험
2) 특별보험

Ⅳ. 보험회사(보험사)의 업무
1. 해약환급금 지급
2. 약관대출금 지급
3. 배당금 지급
1) 배당금 종류
2) 배당금 지급방법
4. 분할보험금 지급
5. 입원급여금

Ⅴ. 보험회사(보험사)의 거래행위

Ⅵ. 보험회사(보험사)의 전자상거래
1. 현황
2. 국내 사이버보험 활성화 제도
3. 전자서명 및 인증
4. 사이버 보험사의 진입 규제 완화
5. TM계약시 청약서상 자필서명 인정문제
6. 소액전자지불(micropayment) 메커니즘 활용 활성화
7. 기타 제도적 측면의 보완장치

Ⅶ. 보험회사(보험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대면계약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청약승락의 의사표시, 전자문서 전송에 따른 법리 등에 있어 통상적인 계약체결과 차이를 보인다.
- 따라서 계약서 작성 및 서명시 인증, 의사표시부인 방지, 문서의 진정성 확보 등의 법적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다.
* 가상공간상의 계약과 통상적인 계약간의 차이
◇ 보험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실무가 정착되지 않아 인증, 전자서명 등 몇 가지 문제를 제외에는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점차적으로 사이버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2. 국내 사이버보험 활성화 제도
o 활성화 대책 발표
- 감독당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보험판매 활성화를 위해『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의 설치운영기준』을 신설하고, 보험감독규정상 TM을 허용하는 등 사이버 보험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동안 인터넷 보험판매의 최대의 제도적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전자서명 문제가 해결되어 사이버 보험판매가 가능해졌다.
* 사이버몰의 설치운영기준 등 활성화제도
3. 전자서명 및 인증
o 전자상거래를 통한 보험판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하여 자필서명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여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전자서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o 그러나 전자인증과 관련해서는 인증기관 인증서의 효력범위의 문제(상호인증)와 인증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보험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는 인증기관과의 공동제휴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우선, 인증서의 효력범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초기에 국내 인증기관간의 상호인증을 허용하도록 제도적 측면의 지원 필요
◇ 인증비용의 문제는 보험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낮추도록 유도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사이버 보험사의 진입 규제 완화
o 사이버 보험사의 설립과 관련, 자본금을 보험종목별로 구분하고 진입규제를 기존보험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o 그러나 사이버보험사의 경우 시장 선점 측면에서 초기 구축의 과대투자와 기존사와의 가격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공격적인 영업의 수행으로 국내 사이버 보험시장은 치열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터로 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사업초기에 부실화의 우려가 여전히 높다.
◇사이버 보험사로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며, 아울러 보험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지급여력 규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업계, 보험소비자 및 당국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5. TM계약시 청약서상 자필서명 인정문제
o 전화를 통해 보험을 권유하거나 가입하는 아웃바운드 형태의 TM영업에 있어서는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는 규정(보험감독규정 87조 3항)으로 영업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규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만으로 자필서명의 효력이 인정되어 보험신계약이 성립되는데 반해,
- 아직도 TM영업에 있어서는 고객이 청약을 해도 청약서를 발송하고 그 청약서를 계약자가 회사로 다시 보내 본사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거쳐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 TM영업과 CM영업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TM에 의한 계약체결시 자필서명 대신 fax사본(청약서)이나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제기될 수 있는 계약자보호 측면은 ‘품질보증제도’ 혹은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액전자지불(micropayment) 메커니즘 활용 활성화
o 전자상거래 초기단계에 사이버 상품으로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여행, 레저 등의 분야이며, 이에 따라 관심을 모으는 보험상품으로 여행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다.
- 소액의 보험료를 one stop으로 가능한 소액전자지불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여행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단기이고 보험료도 대부분이 소액인 경우는 사이버거래를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서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 혹은 생략하는 것도 필요하다.
7. 기타 제도적 측면의 보완장치
o 무허가보험사업자의 영업, 무등록모집인의 영업, 사이버 보험사기, 고지의무의 확인, 청약의 승낙시기 등의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행의 정착 및 보험사업자보험계약자보호 차원에서 인증기관과 병행하여 보험감독차원의 보험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안장치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보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
Ⅶ. 보험회사(보험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
□ 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헤지거래와 투기거래의 구분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화
* 최대손실발생가능액 기준 총자산의 5% 이내
기초자산의 만기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위험회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헤지거래로 인정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회피효과가 기준(80-125%)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은 헤지거래로 인정하고, 미달 또는 초과하는 부분만 투기거래로 구분
투자등급 미만의 기초자산이 포함된 신용연계채권투자는 투기거래로 구분
□ 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감독기준 적용시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최대손실발생가능액을 0으로 한다.
참고문헌
신동호(2010),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모델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유주선(2011),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성남 외 1명(2010), 보험회사의 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정수화 외 1명(2011), 보험회사 손익 변동성 연구, 한국계리학회
정세창 외 1명(2011), 보험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통계학회
최진영(2011), 한국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결정요인,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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