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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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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상거래(EC) 시장
1. 전자상거래시장의 특징
1) 완전시장(perfect market)인가
2)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낮다
3) 상품의 가격이 낮아진다
4) 중개인(intermediary)의 역할 축소
2. electronic marketplace 전자상거래시장
3. 전자상거래시장과 기존시장의 차이점

Ⅱ. 전자상거래(EC) 창업
1.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 창업의 개요
1) 전자상거래 창업의 특성
2) 전자상거래 창업 절차
2.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창업 전략
1)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양방향 마케팅(interactive marketing)과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우수 고객의 확보가 수익성의 열쇠이다
4) 실질적으로 고객을 묶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5) 성공적인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스템의 설계가 필수적이다

Ⅲ. 전자상거래(EC) 시스템
1. 전자현금 방식
2. 신용카드 전자지불 시스템

Ⅳ. 전자상거래(EC) 보안
1. 전자상거래 보안 목표
1) 기밀성
2) 무결성
3) 가용성
4) 인증
5) 부인방지
6) 시스템 보안
7) 네트워크 보안
2. 전자상거래 보안 기술
1) 방화벽(Firewall)
2) Secure DB
3) 전자우편 보호
4) 공개키기반구조(PKI : Public Key Infrastructure)
5) 전자서명
6) 스마트카드
7) VPN(Virtual Private Network)

Ⅴ. 전자상거래(EC) 회계
1. 회계문제
2. 업계의 회계처리사례
3. 회계처리방안
1) 총액주의 또는 순액주의 채택을 쇼핑몰업체가 위험을 부담하거나 제품소유에 따른 이득을 향유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2) 총액주의 또는 순액주의 채택을 쇼핑몰업체가 제품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일정 시점이라도 보유하느냐의 여부로 결정한다
3) 제품의 판매나 제 3자에 의해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수익을 총액으로 기록한다

Ⅵ. 전자상거래(EC) 계약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1) 전자상거래계약의 유효성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귀속
4) 전자상거래약관의 효력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성립시기
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2) 청약과 승낙
3) 전자상거래상 계약의 성립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간의 의사표시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즉, 채팅과 같은 실시간 대화서비스의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시간적으로 근접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우편을 보관하는 메일서버(mail server)나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 : BBS) 내의 전자우편함(mail box)을 통하여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즉시 의사표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라고 하기 어렵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표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메시지가 직접 전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자우편을 저장하는 중간매체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구입의 의사를 담은 메시지를 발송하면 곧바로 거래성립의 메시지가 회신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을 두고 회신되어지며, 아직 실시간 전송서비스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채팅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채팅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의미있는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현재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는 격지자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2) 청약과 승낙
전자상거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수령한 자가 청약을 승낙하여 상호합의(mutual consent)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청약과 승낙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시기를 확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보통 쇼핑몰에 게재된 사진과 금액을 보고 단지 여러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에 쇼핑몰에 상품의 정보와 가격 등을 게재하는 것이 청약(offer)인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인지가 문제로 된다.
만약 쇼핑몰의 홈페이지 상에서의 상품에 대한 선전이나 광고를 청약이 아니라,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상품의 구매의사를 밝히는 의사표시가 청약으로 된다. 따라서 매도인의 홈페이지 상에서 매수인이 주문(order)을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쇼핑몰의 운영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청약)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쇼핑몰의 운영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의 주문(청약)에 대하여 상품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 상품매매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쇼핑몰의 홈페이지 상에서의 상품에 대한 선전이나 광고를 청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상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나타내는 의사표시가 승낙으로 되어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홈페이지상의 상품에 대한 선전이나 광고를 청약으로 보느냐 아니면 청약의 유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립시기는 물론 당사자간의 법적 지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홈페이지 상에 게시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선전이나 광고의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나 가격 등 전반적인 거래조건을 게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의사표시에 대하여 쇼핑몰 운영자인 매도인에게는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의 주문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되어지기 때문에 매수인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보호차원에서 이를 청약으로 보고 매수인의 주문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전자상거래상 계약의 성립시기
격지자간의 상거래에 관한 민 상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지만(민법 제531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9조). 한편 상법에 의하면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만(상법 제51조),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52조 제1항). 이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상법 제52조 제1항, 민법 제530조).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승낙의 데이터가 단시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또한 부도달한 사실은 승낙자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의 합리성은 적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도달주의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양식으로 일반소비자들이 그 양식에 맞게 기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의 성립을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특히 인터넷 거래인 경우에는 격지자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통신판매에 비하여 즉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에 대한 신뢰와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계약성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송해 주는 도달확인제(proof of delivery)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화자간의 거래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청약과 승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서 실시간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지면, 위와 같은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대화자간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도달주의에 따라 성립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호, 최동운 외 1명, E 비즈니스 시대의 전자상거래, 형설출판사, 2011
김용재,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두남, 2001
김철호, 윤광운, 전자상거래, 삼영사, 2008
오승준,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창업, 에듀컨텐츠, 2011
전정기, 전자상거래법,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홍성찬, 전자상거래관리사, 영진닷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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