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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시민사회][민주주의][지역주의]한국시민사회의 역사, 한국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시민사회의 형성, 한국시민사회의 급진화,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주의, 한국시민사회의 지역주의, 한국시민사회의 가족주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Ⅲ. 한국시민사회의 성격

Ⅳ. 한국시민사회의 형성

Ⅴ. 한국시민사회의 급진화

Ⅵ. 한국시민사회의 민주주의
1.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약화
2. 대리인체제의 한계와 대의민주주의의 쇠퇴
3. 정보화와 참여민주주의 욕구의 증대

Ⅶ. 한국시민사회의 지역주의

Ⅷ. 한국시민사회의 가족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전제한 공민으로서 ‘시민’이 설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서구에서의 시민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투쟁, 절대주의 국가에 대한 개인의 투쟁에서 성장해왔다고 본다면, 한국에서는 개인이 국가 민족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자유는 민족의 자유, 국가의 자유였지 국가에 대항하는 개인의 자유인 적이 없었다. 따라서 개인은 우선 국가에 복종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들은 ‘시민’으로서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저항해본 역사가 거의 없다. 유교적 가부장주의는 현대판 국가주의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어 온 것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력 행사인 징세 문세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은 조세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을 납세의 기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즉 한국인들은 아무리 과세가 불공평하더라도,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납세기피를 더욱 이기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집단주의가 이들 저소득층에 깊이 침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에 이렇듯 복종적인 한 시민적 자각, 시민적 행동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시민적 행동의 결여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과 가족에 대한 집착, 즉 무도덕적( amoral)인 가족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사적 영역에서 존재하는 백성이 정치, 즉 공적 영역에 책임을 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인들도 정치에는 유난히 관심이 많지만 그것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것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그것은 국가가 이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백성은 현대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의 지배층도 과거의 지식인의 윤리에 기초한 철학적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백성의 윤리, 즉 사적 이기심의 윤리를 공공의 사무에 무원칙하게 적용하는 정치 상인에 가깝다.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 가치가 지배하는 오늘날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의 인간은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은 온 사회가 신민(臣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Ⅸ. 결론
우리는 지금 이행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적 발전 동력을 지탱해 왔던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이 후기포드주의 생산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고, 1930년대 이후 사회적 질서형성과 제도적 조절기제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가의 시대가 끝나고 시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체제가 부상하는 전환과정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의 축적사이클에서 본다면 미국사이클이 거의 종말을 고한 반면에 새로운 사이클이 대두하지 않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장주의는 조절기제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물질주의, 불평등, 영역 간 갈등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딜레마를 현재의 체제나 조절장치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이행기와 위기의 시대에 국가와 시민사회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바로 시장의 권력화가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까지 시장주의를 강요하고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주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국가와 시민사회는 시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연대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국가는 분절화되고 불안정한 시민사회에 자원적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시민사회는 시장을 조절하고 규제할 수 있는 국가의 조정능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상호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가 대립을 넘어 협력을 상정하는 것은 국가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서구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지금 국가권력의 억압성과 독점성을 견제하여 국가의 정당성을 강화해야 할 입장에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견제와 협력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립지형이 중추를 이루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역할은 신자유주의의 이념 확산에 따른 부작용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정당하지 못한 축적과정과 공정하지 못한 행위준칙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성은 그 동안 시민사회의 주요 비판 표적이 되어 왔다.
한국 시민사회 또한 그 자체로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공공성을 제대로 담지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내부적으로 물질지향적 행태와 일탈적, 사적 이익추구 행태가 만연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시민사회 내에 이익집단과 공익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이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는 자족능력을 충족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남북한간의 분단과 전쟁, 군부정권의 지배와 국가주도의 근대화와 같은 한국 현대사를 거치면서 민주성, 자원성, 다원성 등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시민사회 내의 소외는 또 다른 문제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 내에서조차 이념과 전략상의 대립으로 배제의 정치를 추구하고 이로 인하여 소외가 양산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배제의 정치가 사라질 때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고, 일정한 부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참고문헌
설규주(2005),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신형식(2011),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경기대학교
유병용(2002),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재검토,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양경승(2000),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와 민주시민의식, 한국교원대학교
이향순(2001),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 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이영자(1999),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키워드

한국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   급진화,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