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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유엔역할, 핵비확산조약(NPT),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남북정상회담, 다자간안보회의,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KUSCO, ECAFE,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유엔역할(UN역할, 국제연합역할)

Ⅲ.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핵비확산조약(NPT)

Ⅳ.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남북정상회담

Ⅴ.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다자간안보회의

Ⅵ.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KUSCO
1. 남북한 일방당사자의 배제 가능성 문제
2.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조율의 문제
3.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문제
4. 향후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가능성

Ⅶ.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1. 정부차원의 다자간 안보대화 채널: 아세안지역포름(ARF)
2. 비정부 차원의 다자간 안보대화 메카니즘
1)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협의회(CSCAP)
2) 동북아협력대화(NEACD)

Ⅷ. 향후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대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초당적 합의는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 북한과 미국, 그리고 여타 주변국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Ⅸ. 결론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가시적 결과들이 나오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완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해빙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동북아의 평화\'라는 도식은 단순논법이라는 지적을 하며 동북아의 향후 질서는 아직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블록대결체제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현실주의적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관련국들의 외교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이런 지적은 과장이 아니다. 먼저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개편, 강화하여 지난 90년대 이래 미일신방위조약을 맺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사실상 뛰어넘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주변\'으로 확대하고 첨단무기의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계획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반발을 사면서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안보대화를 전개하고 있지만, TMD와 NMD 계획을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중러 양국은 미국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들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며, 양국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을 끌여들여 미일의 군사적 팽창에 공동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근 양상을 보며 일각에서는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북중러 사이에 새로운 블록대결체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예정이 북방삼각관계 형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북정책 조정을 위해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회의와 한미일 정상간의 회담과 같은 현상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듯 하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 정세를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블록간 대결체제로 이해하는 것도 기계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슷한 양상이 변화한 정세와 정책기조를 그대로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동북아 역시 속도와 범위에서 차이는 있어도 90년대 이래 상호의존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무역량과 경제협력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을 영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로 하고 중국이 WTO 가입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은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제적 문화적 상호의존이 곧 정치군사적 상호의존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추세가 정치군사적 긴장상황의 완화를 강제할 것은 분명하다. 통일문제를 놓고 중국-대만이 무력대결 불사를 공언하면서도 교역 및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최근 천수이벤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주고 있다.
둘째, 최근 동북아 각국의 치열한 외교 역시 북방3각구도 대 남방3각구도의 형성 및 양자간의 대결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령 김정일 위원장이 장쩌민 주석을 직접 방문한 것이나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양국관계에서 볼 때,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남한에 경도되어 있던 대한반도정책에 균형을 잡는 조치로 분석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한이 그동안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점은 향후 동북아 신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한(한반도)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평양선언에서 밝힌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방해하면서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최근 동북아정세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냉전시대와 같은 블럭간 대결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하겠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적 상호의존과 협력의 필요성이 군사적 대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동북아의 현주소는 향후 이 지역에서 국가간 이익 증진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입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양상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긍정적인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동북아질서가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대결로 나아갈지는 국가간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경우에 분명한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유무형의 규범과 규약이 얼마나 형성, 확대되어 갈 것인가의 여부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자간협력체제가 부재한 동북아에서 이런 기능은 국가간 쌍무적 관계가 하나의 사슬에서 각각의 고리로 엮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법은 향후 다자체제 형성의 기초가 될 것이며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상호간 협력과 견제의 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남북한이 4대 강국의 영향력 경쟁의 소용돌이에 편승되어 관계개선의 물꼬를 되돌리지 않고 통일의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의 확대를 포함한 남북한 협력의 강화와 균형외교가 최소 필요조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참고문헌
* 김강녕,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 김동성, 동북아 안보질서의 형성과 민족주의, 세종연구소, 2009
* 문병철, 동북아 안보레짐으로서의 6자회담의 가능성,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11
* 설규상, 동북아 안보 다자주의와 인식공동체의 역할,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8
* 연현식,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일 안보관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 최인욱,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모색, 아주대학교, 2009

키워드

동북아안보,   동북아시아안보,   유엔,   핵비확산조약,   남북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