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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특징, 구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목표,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의료시장개방, 여성과 아동,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특징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구성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목표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의 문제점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의 가입자 참여 배제
1) 연금정책협의회 신설과 ‘관치금융’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가입자 참여의 중요성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료시장개방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여성과 아동
1. 평균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
2. 여성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 여성인적자원개발, 고용평등을 이루겠다
3. 호주제 폐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족을 만들겠다
4. 아동 학대 방지,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5. 입양문화를 국내 입양 중심으로 바꾸고, 요보호 아동 보호 시설을 대규모에서 가정보호시설로 바꾸어 나가겠다
6.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7. 탈학교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만들어 학령기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겠다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 산출 시 지역별․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2.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3. 최저생계비의 매년 계측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 복지정책)의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 산출 시 지역별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2.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3. 최저생계비의 매년 계측
1. 최저생계비 산출 시 지역별가구유형별 차이 인정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 때 지역별 차이가 인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큰 문제가 된다. 가구유형별 차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가구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 평균 15만 7천원의 생계비가 더 든다. 최저생계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구분과 장애가구, 환자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2.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 현실화
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 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 정도이므로 이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다. 이러한 가구 균등화지수는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심각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1, 2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환자가구가 많으므로 현실에서의 고통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와 4인 가구를 나누어 계측되어야 하고,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 최저생계비의 매년 계측
현재 기초법 상에 최저생계비는 5년에 한번씩 계측조사를 하고 나머지 해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94년과 99년 사이에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빈민이 급격히 양산되는 등 큰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아무리 물가인상률이 반영된다고는 해도 5년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은 실제 생활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다.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를 시행하는 주체인 국가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에서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Ⅸ. 결론
노무현 정부는 정치 개혁, 언론, 사법 개혁 등 한국 사회에서 군사독재 체제 이후 문민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확대대온 절차적 민주주의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성장과 자본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분배와 복지의 균형, 교육, 주택, 의료 등의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국민에게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것을 약속해 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책 과제로 구체화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의 한국 사회의 현실은 이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치달아왔다. 가족 동반 자살이 낯설지 않게 된 3백50만 신용 불량자 시대, 투기 천국이 된 부동산 시장을 묵인·조장하는 정책, 이미 김대중 정부를 넘어선 구속 노동자들과 배달호 씨에 이어 130일간의 트레인 농성끝에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지회장의 죽음, 무너지는 농촌 사회와 칸쿤에서의 농민 이경해 씨의 할복 자살, 핵 폐기장 밀어붙이기, 방미 굴종 외교와 이라크 파병 강행, 실종된 정치 개혁, 남북 관계의 후퇴, 교육개방과 NEIS 강행과 교육운동단체와의 대립, 판교 학원 단지 조성 파동 등이 노무현 정부가 기록한 목록들이다.
이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서 2만 불 시대로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대화와 타협을 기조로한 노동 정책은 불과 4개월 만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게 되면서 노동계로부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교육의 강화와 교육복지의 확대를 내세웠던 인수위원회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과 교육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출범 초기에 80%의 넘는 지지율과 국민적 기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가 문민정부 등장 이후에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하게 된 것은 이러한 누적된 정책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책 혼선과 실패는 사회적인 갈등의 심화와 소모적인 대립, 정책에 대한 불신을 깊게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실종과 분권화와 경쟁력의 이름하에 교육시장화 정책이 전면화되고 있는 교육부문은 노무현 정부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와 자율학교 확대 등 사실상 평준화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정책들이 경제부처와 서울시 등 행정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초중등 분야를 포함한 교육개방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학벌구조와 입시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비롯되는 사교육의 문제를 학교에 사교육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고, 학벌구조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는 수학능력고사의 비율을 확대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부익부빈익빈의 사회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등학생 중에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3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보조금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8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써 가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의 과정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육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각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의 혼선에 대한 뼈아픈 자기성찰 없이 이루어지는 재신임 투표는 또 하나의 정치적 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룡 외 1명(2004),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 서울행정학회
남구현 외 2명(2003),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 성격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안희정(2003),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엄규숙(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정형근 의원실(2005),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 대한민국국회
최돈민(2007), 평생학습도시, 참여복지 사회를 연다, 강원발전연구원

키워드

참여복지,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