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소개글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등급제

2. 장애인 등급제가 갖는 문제점

3.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은?

4. 선진국의 사례: 대만의 장애인권리보장법 & 사회복지서비스가 의무인 나라 영국

5. 소감

본문내용

영국을 견주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살펴본다면, 여전히 의학적 진단에 머물러 장애인을 진단하고 오로지 그에 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진적인 제도에 머무르겠다. 그러나 서둘러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정도구를 마련한다면, 자칫 이전의 제도보다 더욱 부작용을 일으키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선진사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한 뒤에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길일 것이다.
5. 소감
최근에 장애인 단체들이 여러 차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과 장애인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농성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다. 내 주변에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등급제가 그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또한 관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걸 하고 있는구나 하고 넘어 갔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론 수업을 들으면서 남일 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장애인등급제가 어떠한 문제점을 지녔고 왜 폐지논란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장애유형과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201
에이블뉴스 2013년 3월 14일자. “무르익는 장애인등급제 폐기시기는?”
[동향3] ICF,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키워드

장애인등급제,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권리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