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비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개념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부양의무자
　　　(3) 최저생계비 및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기준
　　　(4)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기본원칙과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7가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종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의 원리와 원칙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2) 급여수준의 한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의 문제
　　　(1) 대상자 선정의 문제
　　　(2) 자활사업 프로그램상의 문제점
　　　(3) 자활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달 체계에 관한 문제
　　5) 부족한 복지재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방식 개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현실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 문제 개선
　　　(2) 프로그램상의 문제점
　　　(3) 자활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 발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달체계 개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의 예산 확보와 확대

Ⅲ.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계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많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하는 숫자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개개인의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일반행정직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규정을 철폐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모형을 개발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하며, 적어도 3년에 1회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성화된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소득상태의 파악이나 개인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자격요건 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반장이나 이장 등 각 마을이나 지역주민들을 자원을 자원봉사자로서 적극 활용하고 이들의 이러한 활동을 심리적·사회적으로 지지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진국처럼 부족한 사회복지사의 인력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여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의 예산 확보와 확대
201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시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예산의 확보이다. 예산의 적절한 확보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 두가지를 제시하겠다.
첫째, 조세비용제도의 확대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재원 가운데 이른바 조세비용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논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에 필요한 재원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세비용은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킴으로써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두어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수당을 주는 대신, 아동이 있는 가구가 부담하는 조세에서 그만큼 감면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을 조세비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비용만큼 세수가 감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8
둘째, 기부분화의 활성화이다.
총체적인 경제난, 부양의식 약화,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등으로 비공식 부분의 재원이 많이 줄고 있으나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등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러한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기부문화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문화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최정일, 2004)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하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Ⅲ. 결론
올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면서 법적 용어가 보호적 성격에서 권리적 성격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과 재산의 개별기준에서 통합기준(소득인정액)으로, 근로무능력자가구에 한정된 생계급여에서 근로능력자 빈곤가구를 포함한 생계급여의 실시로, 생계급여 방식이 ‘획일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보충급여’로, 6개의 급여에서 주거급여를 추가한 7개의 급여로 변경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와 같이 겉모습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점검 해봐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검토하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보장 안전망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 법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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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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