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4E)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

소개글

아동복지4E)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의 개요
    1) 의의
    2) 원칙
    3) 현대사회와 아동복지
  2.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과 기능
    1) 지지적 서비스
    2) 보충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3.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중 1가지 선택(입양서비스)
    1) 개념
    2) 의의
    3) 현재의 쟁점
    4) 발전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두되고 있고, 공개입양이 활발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③ 입양기관과 재정
입양이라는 서비스는 아동복지 서비스 중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이다. 입양의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한다면 입양 알선기관의 역할도 매우 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공공아동복지기관이 입양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정부가 입양과 관련된 인적 자원의 확보 및 훈련비용을 전약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입양기관 국고보조금이 적고 해외입양기관의 경우에는 전혀 없어 입양기관들은 재정의 부족분을 자원봉사자의 후원금과 입양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쟁점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양기관의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발전방안
① 정책적 지원 강화
현재 입양가정은 공개입양을 통해 입양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특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입양사실을 공개하면 보육비용과 초ㆍ중ㆍ고교의 학비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대개의 입양부모가 비밀입양을 하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월 50만원까지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비밀입양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입양기관을 통한 사후관리가 미분화하여 입양 후 적응과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체계가 미비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입양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② 법제도 개선
전통적으로 국외입양이 국내입양 보다 많은 것이 우리나라 입양현장의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입양아동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고통이나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국내입양이 아동의 장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아동중심의 입양의식을 고취하는 국가차원의 홍보활동과 국민의 인식전환운동이 필요하고 비밀 불법입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양기관을 통한 합법적인 입양을 강화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③ 입양서비스의 지원
국내입양이 활성화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법적 개인입양을 철저히 막고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입양이 될 수 있도록 불법적 개인입양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열악한 입양기관의 재정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한편으로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의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입양의 사례에 있어서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④ 사전예방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아의 발생을 예방하며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입양대상아동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상담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아동권리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은 친부모에게 양육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기아이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지불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책임을 거부할 경우 전적으로 어머니에게만 아동양육의 짐이 주어지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혼모 보호시설의 확충과 산전관리의 무료화, 미혼모의 신생아에 대한 무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의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장애아의 치료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며 중증장애아를 위한 보호시설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연장아나 장애아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정법은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의 지원을 명문화하였으나 연장아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Ⅲ. 결 론
입양은 입양 아동과 이 입양아를 위한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를 포기하는 친생부모 등 3자 팀이 그 주역으로 구성되는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서비스는 이 세 주역들 모두의 권익이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 어는 한쪽의 권익에만 치우치지 않는 입양 실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1996년부터 장애아동을 제외한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키로 했던 결정을 철회했던 결정을 다시 철회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일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버려진 아이들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만을 부끄러워해 해외 입양을 중지시킬 때 어떤 결과를 초래 할 것인가? 고아원과 같은 아동 보호소에 집단 수용해 양육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며 비인도적 처사이다.
고아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도 씻으면서 날로 늘어가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국내 입양서비스를 늘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4년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입양 특례법 개정 법률안”은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은 입양자녀를 친자로 입적시킬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과거 입양의 경우는 양자로만 입적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내 입양의 장애가 되어 왔었다. 낳은 자식만이 아닌 기른 자식도 내 자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법 계기로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도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한다.
Ⅳ. 참고 문헌
1. 김미영 외 공저(2013), 아동복지론, 파란마음
2. 최순옥 외 공저(2013),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3. 이경남 외 공저(2012),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4. 김연진 외 공저(2009),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5. 김명희 저(2008), 아동복지론, 교문사
6. 강란혜 저(2006), 신보육학개론,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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