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2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과 정부
1) 시장의 본질
2) 정부의 역할
3) 시장의 한계와 정부의 개입

2. 시장과 정부의 기능

3. 시장과 정부의 관계
1) 공공성과 정부실패
2) 정부개입의 비용
3) 사유재와 정부

4. 시장자유주의와 정부개입주의의 구분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개인적인 사익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다.
외부효과에 대하여는 코오즈의 정리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외부효과는 당해 재화와 관련한 소유권만 확실하게 규정된다면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교섭을 통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은 시장의 실패를 강조한다. 시장은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및 정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자원의 최적배분에 실패한다. 공공재의 경우 공공재 소비가 지니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공공재 공급이 과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시장기구가 공공재를 적정하게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소하게 이루어진다. 시장기구가 공공재를 적정하게 공급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자유주의자들도 야경국가라는 측면에서 공공재에 대하여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므로써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정부개입이다. 기술적 요인에 의한 자연독점의 경우 자유주의자들이 민간에 의한 독점 해결책을 선호하는 반면 개입주의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 해결책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5. 시사점
시장경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며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이자 현상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는 일이다.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자유주의에서 대부분 해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몰이해와 적용의 오류에서 기인하여 시대와 환경에 따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를 가리켜 시장실패라 부르고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 그 개입은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부주도의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선진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실패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실패를 정부가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실패는 정부개입이 시장의 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민간부문의 각 개인들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한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간섭함이 옳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정부주도의 경제계획에 의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특히 정부가 취한 각종 인위적 경쟁제한적 규제조치들이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잘못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이에크의 자유시장경제 사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한 정부관의 오류에 대한 인식이다.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정부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한 최적제도나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도되는 시장의 경쟁이 있을 뿐이다. 자생적 진화력을 갖는 시장질서를 신뢰하고 시장질서에 취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그 기능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일과 자율화에 따라 경쟁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시장의 질서를 수용하는 일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일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장과 정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해 보았다. 시장경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인 시장경제는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이자 현상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몰이해와 적용의 오류에서 기인하여 시대와 환경에 따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를 가리켜 시장실패(marketfailure)라 부르고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 과거나 현재나 경제체제의 형태를 막론하고 정부의 시장개입과 경제적 역할의 문제는 경제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일 것이다. 그 개입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나 사회주의(socialism)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부주도의 계획경제(planned economy)를 지향하는 주요 개도국뿐만 아니라 복지국가(welfarestate)를 지향하는 선진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장개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그 정당성을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찾고 있다. 즉 시장의 자기조절기능에 대한 불신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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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미시경제학, 홍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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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도서출판 기파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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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장,   정부,   시장과 정부,   시장 기능,   정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