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②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사유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충족요건: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마.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등
5)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 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 회보험제도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과 제도의 형태공통점
① 수요측면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수발의 수요 가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
② 전달체계측면에서 공식적 보호서비스로 입소시설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가 발달 한 것
③ 사회보장정책의 측면에서 국가의 공공 책임을 강조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연 계하여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공통점
④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가 노인수발보장의 재정문제로 걱정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된내용
① 장기요양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 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②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는 건강보험 납부자와 동일
보험료율 2008년 건강보험료의 4.7%, 2009년 4.8%, 2010년 5.3%, 2015년 5.7%
③ 급여내용: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 식사도움, 화장실도움, 세면, 목욕, 말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집안 청소 등 일상가사 지원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 시설급여: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장기요양비등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 지원되는 현금급여
④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
⑤ 서비스 이용체계:
서비스신청- 방문조사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급여 시작
3. 사회보험의 발전과제
①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② 보험료 부과체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
③ 전산화와 소득파악의 투명성 확보
④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을 해소
⑤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종류
내용
현
물
급
여
시설장기 요양급여
(4종)
노인요양시설
* 노인등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제외)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제공하는 급여
노인요양전문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
요양급여
(5종)
가정장기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목욕장기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에서 목욕
간호장기요양
* 방문간호기관 간호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가정등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장기요양
* 하루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장기요양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현
금
급
여
특별현금
급여
(3종)
가족장기요양비
* 수급자중 ①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②천재 지변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③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 요양하는 경우에 지급
특례장기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장기요양을 받을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장기요양비
* 요양병원 입원시 장기요양 비용의 일부를 지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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