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과 전개과정(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글

사회복지 발달과 전개과정(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2.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3.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4.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본문내용

따라 군정법령 및 처우준칙을 임시방편으로 마련함.
- 자선과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지 않음.
마. 정부수립~ 1950년대
- 고아원, 모자원, 양로원 등 수용시설 급증
- 1950년 후생시설 설치기준 공포.
- 후생시설을 아동시설과 특수시설, 노인시설로 구분하여 복지시설의 종류를 처음으로 체계 화함.
- 1947년 최초의 대학교육기관으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에 사회사업전공 설치.
바. 20세기 후반기
- 박정희 정부(1961-1979)
*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사회복지가 침체
* 사회복지관련 법률들을 무더기로 입법화하였으나 재정부족등으로 실제로 시행된 법은 극 소수임.
* 시설수용보호사업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부조로 일관.
- 전두환 정부(1980-1987)
* 복지국가 구현을 4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우고 복지예산 대폭확충
* 제5공화국 후기에 한국형 복지모형론 등장.
*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제정, 아동복지법 개정(198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2), 생활보호법 개정(1982)
* 5공화국 후반부터 시설수용 위주의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 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관을 확대함.
- 노태우 정부(1988 -1993)
*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기 시작
* 국민연금제도 실시, 의료보험의 전국 확대실시, 최저임금제 실시 등 복지제공이 폭발적으 로 확대.
* 사회복지관 전국 확대.
* 보육시설 확충.
*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에 배치.
* 모자복지법(1989년), 영유아보육법(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년), 고령자고용촉진법(1992년) 제정, 장애인복지법(1989년), 노인복지법(1989년), 의료보호법(1991년), 사회복지사업법(1992년) 개정.
- 김영삼 정부(1993-1998)
* 사회복지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
* 복지를 시장원리에 맡기고 취약 계층만 국가가 책임지는 잔여적 복지정책 추구.
* 1997년 말 IMF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맞이함.
- 김대중 정부(1998-2003)
* 생산적 복지 주창
* 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1999년~2003년) 수립.
*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적 복지국가 달성을 목적으로 함.
* 국민연금제도의 전 국민 확대실시, 의료보험조합의 건강보험 제도로의 일원화, 고용보험 의 전 사업장 확대실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 노무현 정부(2003-2008)
* 참여복지 주창
*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복지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강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6년) 제정.
- 이명박 정부(2008-2013)
*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실용과 성장 위주의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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