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E)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

소개글

인권법3E)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 인권의 근거
    1) 장애인 인권의 논쟁
    2)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주
  2. 장애인 인권의 역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해방 이후
  3.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
    1) 차별금지원칙
    2) 장애인권리 영역별 차별
  4. 인권선언과 장애권리협약
    1) 세계인권선언
    2)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3) 장애인의 권리선언
    4) 한국장애인인권헌장
    5) 장애인권리협약
 5.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가입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률제정
    3) 장애인권리에 대한 헌법개정
    4) 장애차별 관련법률 조항 개정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요한 기본적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고유의 존엄성, 개인적 자율성의 존중과 개인의 독립성
차별금지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사회 통합
인류 다양성과 인간성의 부분으로서 장애의 다양성 수용에 대한 존중
기회균등
접근성
장애아동 역량 개발을 위한 존중과 장애아동의 정체성 보호를 위한 권리존중의 제반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번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권리의 내용에 있어 현대사회의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장애인들의 의사소통과 언어에 있어 구어와 수화, 점자, 촉각, 의사소통, 활자, 오디오, 인터넷 등을 총칭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에 있어서의 고용조건 및 고용환경,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인센티브제 실시 규정, 재활서비스와 재활 프로그램의 강조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구성
조항 및 내용
전문
유엔헌장의 원리, 세계인권선언, 장애인인권선언,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기타 유엔의 인권협약의 정신과 내용 상기,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기타 유엔의 인권협약의 정신과 내용 상기, 장애인의 존엄성, 다양성,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 안전 등 기본적 장애인인권의 중요성 확신
제1부
제1조 협약의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반원리들/ 제4조 일반적 의무/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6조 장애여성/ 제7조 장애아동/ 제8조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제9조 접근성
제2부
제10조 생명권/ 제11조 위험상황/ 제12조 법 앞의 평등/ 제13조 재판접근권/ 제14조 인간의 자유와 안전/ 제15조 고문이나 잔혹,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7조 인간고결성의 보호/ 제18조 이동과 국적의 자유/ 제19조 독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 제21조 표현과 의견 및 정보접근의 자유/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4조 교육/ 제25조 건강/ 제26조 해빌리테이션과 재할/ 제27조 노동과 고용/ 제28조 적절한 삶의 조건과 사회보장/ 제29조 정치적ㆍ공직생활의 참여/ 제30조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제3부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제32조 국제협력/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제36조 보고서의 고려/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간의 협력/ 제38조 기타 기구와 위원회와의 관계/ 제39조 위원회의 보고/ 제40조 당사국 회의/ 제41조 기탁/ 제42조 서명/ 제43조 구속에 대한 동의/ 제44조 지역적 통합기구 등
5.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가입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함께 협약에 대한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라 장애인 인권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률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장애차별의 내용과 차별제거를 위한 노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향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기초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장애인권리에 대한 헌법개정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에서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는 점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차별 관련법률 조항 개정
관련 법률에 산재해 있는 장애차별 조항이 삭제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보장과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법제개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적 장애와 정신질환, 치매 등에 의한 의사표현 및 결정 능력이 취약한 성인이 최대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받고 잔존 능력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서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개정하여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이루어야 한다.
Ⅲ. 결 론
보편적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의 수준과 함께 법에 정한 내용을 일상에서 구체적인 권리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개정운동과 함께 공익소송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예컨대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TV토론회 자막 도는 수화방송 실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송3사가 자막 및 수화방송을 실시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회사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승진에서 배제된 의사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익소송운동은 장애차별에 대한 구체적 법률 규정이 결여된 현행 법률 체계상 패소율이 높고 권리침해가 발생한 사후조치란 점과 소송과정에서의 비용문제와 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차별을 좀 더 보편적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늘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데 있어 실천 활동이 갖는 힘을 고려할 때 공익소송운동은 의미가 크며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이준일 저(2010), 인권법, 홍문사
2.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3. 박차상 저(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4.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5.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저(2006), 인권법, 아카넷
6. 고수현 저(2002),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7.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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