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시장과정부에관해논하시오, 시장과정부, 시장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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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이란?
2. 시장경제란 ?
3.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개념
1) 큰정부
2) 작은정부
4.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역사
5. 큰정부와 작은정부 비교
6.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
① 시장실패란?
② 시장실패의 원인
2) 정부실패
① 정부실패란?
② 정부실패의 원인
7. 시장경제에서의 정부
8. 시장경제 속에서 정부의 역할
1) 시장을 보호하는 조치
① 사유재산권 보호
② 자유경쟁 보호
③ 화폐가치의 안정 도모
2) 시장을 보조하는 조치
9.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정부개입
1) 시장조정과정을 파괴하는 가격통제
2)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
3)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분배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최선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치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하기 쉽다. 전문교육이 아닌 기초교육 등 사회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 기초교육에는 긍정적 외부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기능 이상의 정부 크기는 경제에 결코 긍정적 효과가 없다. 즉 정부는 사유재산권과 경쟁을 보호하고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재화를 공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9.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정부개입
1) 시장조정과정을 파괴하는 가격통제
가격통제가 이뤄지면 수요와 공급의 과부족을 야기 시켜 오히려 소비자들의 취득 애로, 부담 가중, 불법행위 조장 등을 야기 시킨다. 경제학원론에서 가격통제의 부작용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임대료다. 예컨대 저소득층 보호라는 명분으로 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이하로 통제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임대주택을 원할 것이다. 시장가격대로라면 엄두를 내지 못할 사람들 까지도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업자들은 임대료 통제로 수익성이 낮아져 임대주택공급을 줄이게 될 것이다.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웃돈을 얹어주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택임대를 성사시키려 할 것이다. 불법비리를 조장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비단 임대주택 뿐 만아니라 다른 제조공산품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1990년대 말까지도 시행됐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같은 부작용이 많았다. 이른바 당첨만 되면 막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떼돈을 버는 현상이 나타났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2)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
과도한 세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사유재산을 감소시킨다. 자원은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소득의 인위적 감소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뿐만 아니라 세금은 가격통제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해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생산적 교환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3만원에 사겠다는 소비자와 2만9,000원에 팔겠다는 공급자가 있다면 이 거래는 성사된다. 그러나 여기에 10%의 판매세가 붙는다면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공급가 2만9,000원의 10%인 2,900원이 더해지면 판매가는 3만1,900원이 되어 3만원을 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세금은 불가피하지만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정도는 이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3)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분배정책
분배정책이 강화되면 개인이 노력한 결과가 당사자에게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유인이 줄어든다.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비자와 생산자는 변화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게 되어 가격의 정보전달 기능이 떨어진다. 그 결과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에 중요한 생산과 교환활동이 감소한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전문직과 숙련노동자가 아닌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비숙련노동자들이란 점은 되새겨 볼 대목이다.
물론 분배정책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저해하는 것은 안해야 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등에 대한 자발적인 지원이나 자선은 얼마든지 좋은 것이다.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해보았다. 시장과 정부에 관한 논의는 결국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논의로 이어지는데 작은 정부는 시장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시작이며, 큰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시각임을 알 수 있었다.
큰 정부는 확대재정, 증세정책, 복지정책, 금융규제로 대변되는 정책으로 재정이 복지에 많이 쓰일 경우 하위 계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 부의 재분배효과가 이루어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증세로 국가부채를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증세는 필연적으로 생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돼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또, 재정 악화로 국민 조세부담 증가하고 성장률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본론 쪽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다.
작은 정부는 긴축정책, 감세정책, 규제개혁, 규제완화라는 정책으로 대변되고, 규제 완화시 기업의 적극적, 공격적 투자와 영업활동 보호, 장려라는 측면과 긴축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이 증대되고 감세로 소비증가, 투자증가가 이어져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부과대상관련 각종 활동 억제, 양극화, 고령화 진전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 정부가 기업의 광범위한 규제완화에서 초래되는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대기업 위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이 강한 기업에게만 집중적 혜택이 돌아간다는 단점을 낳는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정부를 두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르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서로의 장단점을 잘 파악 하여서 시기와 목적에 맞는 정책에 써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할 때 우리는 작지만 힘이 센 정부, 혼합경제형 체제속의 정부 속에서 고효율의 정부로써 파이의 크기와 공정한 분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박유영, 생활 속의 경제, 탑북스, 2012.
2. 김승욱,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3. 이준구, 시장과 정부 (경쟁과 협력의 관계), 다산출판사, 2004.
4. 최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근원적 고찰과 헌법적 실천), 율곡출판사, 2009.
5. 고영선,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KDI, 2007.
6. 오연천, 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시스템 개혁 미래를 읽어내는 게임의 룰), 올리브엠앤비, 2009.
7.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8. 고영선,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KDI,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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