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가족 가족복지 (학대가족개념, 발생원인, 이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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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대가족의 개념
2. 학대가족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이론
3. 학대가족의 경험
4. 학대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본문내용

시설
쉼터, 전국 41개소 설치(2004)
가정폭력상담소
전국176개소(2004)지역주민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연계기관의 업무이해를 위한 매뉴얼개발, 가해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상담원
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찰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 여성상담실
검찰
가정폭력전담검사제 실시(1999)
법률구조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다. 현행지원책의 문제점
- 범죄로서 아내학대의 인식미미
-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의 종식에 대한 소홀함
- 가정유지에만 유용한 현행법
- 주거로서 불안정한 쉼터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부재
라. 아내학대 지원책의 방향
- 예방책 구축
- 법적지원강화
-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 생계보호제공
- 주거서비스
- 재가서비스
- 가해자프로그램 편성
마. 아동학대 관련법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 긴급전화 1391
* 아동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함
* 신고제도, 현장조사,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응급조치 명기
* 신고주체 명시
신고의무자: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그의 장,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아동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시설종사자, 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 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미성년자 보호법
바. 아동학대 지원 서비스
* 아동학대예방센터
· 2000년 7월부터 아동복지법에 의해 시도별 1개소씩 개소
· 2005년 전문적 치료서비스와 단기간 보호제공을 위해 종합아동보호센터로 기능전환 사업 진행 중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응급보호조치
· 피학대아동 치료와 보호
· 가족지원서비스
·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 예방교육
사. 현형지원책의 문제점
- 신고의무자의 신고 저조
- 상담원의 현장조사시 신변위협에 대한 대응책 전무
- 아동격리보호시 친권자의 동의 조항
- 아동일시보호, 장기보호시설의 부족
- 가해자에 대한 접근 난이
- 서비스연계의 난이
아. 아동학대 지원책의 방향
- 예방책 구축
- 신고의무조항 강화
- 전문인력 개발과 양성
- 아동의 격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강화
- 위탁가정 및 일시.장기보호시설 확충
- 가해자 상담명령치료제 도입
- 가정지원 내용과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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