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3공통]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일지 및 개요를 작성하고,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계획안,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를 제시 - 서울시 추모공원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3공통]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일지 및 개요를 작성하고,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계획안,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를 제시 - 서울시 추모공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시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갈등 사례 일지 및 개요

　2. 연구계획안

　　1) 문제제기
　　2) 연구질문
　　3) 독립변수
　　4) 종속변수
　　5) 연구 분석틀
　　6) 수집자료 목록 및 수집할 곳 또는 사람

　3.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그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는 운영자와 함께 끝까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만이 정책과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신장, 자료의 공재, 정책실명제도입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형평성 확보이다. 추모공원은 외부효과와 무임승차자가 존재하여 외부불경제를 가져오는 시설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이미지의 추락으로 이하 지가하락과 주택가격 하락, 장례와 성묘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냄새와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수반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서울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주민들과 보상문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수준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유사한 시설의 보상수준과 형평성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함께 주거지역을 피하는 진입로를 별로로 건설하여 교통혼잡을 피해야 한다. 이는 주민에 대한 직접적 보상보다는 도로시설 확장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머지 24개구 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 등 비용과 편익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발표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를 권역별로 묶고 각 권역마다 1개 이상의 추모공원을 건설하여 지역간의 비형평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초구 주민들의 반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경제적 형평성과 지역적 형평성을 확보하여 해당지역 주미들의 저항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시사점
일반적으로 갈등은 적절히 관리되어진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주위환경에 대해서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갈등은 적절히 관리되어져야 한다.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목표의 추구로부터 발생하며, 하나의 목표성취는 다른 하나의 목표희생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정책의 공동결정영역 존재가 정부사업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정책참여자간의 정책에 대한 관점의 차이 또는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갈등관리는 일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활동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행동과정을 의미하는 과정적 개념으로 정의된다(오세덕, 1985). 따라서 갈등관리 역시 갈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은 갈등관리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갈등관리란 갈등이 수용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 내지는 확대된 다는 것을 막고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갈등 해소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갈등관리의 주된 관심은 유익한 영향을 증대시키고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갈등을 제거, 방지, 통제하는데 있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가치와 이득을 증대시키고 비용과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사례 또는 지역축제, 자원봉사 등등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일지 및 개요를 작성하고, 문제제기, 연구질문,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제시, 연구분석틀, 수집자료 목록 및 수집할 곳 또는 사람,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계획안,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를 제시해 보았다. 서울시 추모공원 조성 정책에 있어 정책옹호연합은 정책추진찬성옹호연합과 정책추진반대옹호연합으로 나뉜다. 찬성옹호연합에는 정책추진주체인 서울시와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속하며, 반대옹호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 지역주민, 시민단체인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가 속한다. 한편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 사이의 갈등 해결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는 정책이 지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먼저 계획수립부터 최종부지 결정 단계까지의 정책중개자는 ‘원지동추모공건립추진협의회’, ‘서울시, 서초구주민 현안문제 협의회’, 법원으로 변화 하였다. 그러나 두 협의회 모두 갈등 해결의 기구라기보다는 정책추진을 위한 기구로 주민의 입장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보다는 정책 결정을 주민에게 강요하는 성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은 법정공방까지 이르게 되면서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 수행은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추모공원 조성정책의 실질적인 중개자의 역할은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즉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한 모든 소송에서 법원이 지역현안사업임을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부여하여 공식적으로는 갈등을 종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중재는 각 옹호연합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 아닌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므로 정책중개자로서의 역할은 미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은 모두 실패했다고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장동운, 갈등관리, 무영경영사, 1997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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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서, 국책사업 사회갈등의 원인과 특징, 국토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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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3
최재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갈등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장사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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