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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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해주세요


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급여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 급여
　7) 자활급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예산배정 시스템의 구축
　2) 사각지대의 해소
　3) 최저생계비 제도의 개선 필요
　4) 부양의무자 제도의 개선 필요
　5)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7)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5%)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도 삭감되어 사기가 저하되었고 이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수급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7)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에 참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활공동체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5대 사업(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이들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대부분의 사업 참여자들이 원하고 있는 자활임금 인상과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실시하고, 자활사업 수익금에 대한 자립적립금제도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결론
현대와 같이 빈부의 격차가 크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반적인 개선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하프세대(부모의 한쪽이 외국인인 자녀)의 증가와 사회의 양극화는 사회의 분열을 촉진할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문구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그것을 빈민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로 요구할 때만이 빈민층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사회구성원간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민이 협력하는 체계 즉,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단체는 봉사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과 공유하고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귀환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1급사회복지사(2009).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원석조(2008). 사회복지정책론(제 2판). 공동체
- 이태진 외(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진행 과정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www.blss.mohw.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박경일(200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미곤 외(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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