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2A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 2A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연혁
3)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1)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 의료급여의 운영제도 현황
3) 의료급여의 사례관리 현황
4) 의료급여의 재정 현황
5) 정책변화 현황

3.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추이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운영체계
3) 수급권자
4) 재정

4.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의료사각지대와 의료빈곤
2) 선택병의원제도의 문제점
3) 급여범위와 본인부담제도의 문제점
4) 진료비 문제
5) 운영제도의 문제점
6) 전달체계의 문제점
7) 재정의 문제점
8)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

5.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상 선택병의원의 폭이 좁아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보다 낮은 진료수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저소득층의 보건의료 접근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개인의 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이다(「의료급여법」제1조).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인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의료보장의 궁극적 목표인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며, 치료 결과에 상관없이 질병에 대한 치료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대표적 집단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증가는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재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의료급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7월 시행된 의료급여법 개정에 의해 수급권자들에게 일부 본인부담제 (Cost-sharing)와 선택 의료급여기관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급여일수 상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도입은 수급권자가 의료이용 시 비용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유도하여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재정안정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이용의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부가적 지출이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크게 작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빈곤 노인집단 중 의료급여 1종의 대상자의 경우 일반 노인보다 의료기관 이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탈수급 등 수급권자격의 변화로 차상위 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의료이용을 포기하는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은 의료이용에 있어 소득 등 경제적인 이유나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신영석 외(2005)의 연구를 보면, 대체로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이용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증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65세 이상 노인군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총진료비는 거의 차이가 없고, 진료건당 재원일수는 건강보험환자와 근소한 차이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오히려 건강보험 환자 대비 의료급여1종 환자의 진료건당 재원일수와 총진료비는 18세 미만의 저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의료급여 대상자 내에서도 인구학적 특성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계층별로 상이한 의료이용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로 인한 의료이용률 및 총 의료비 증가 등으로 비롯된 의료급여 재정악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서비스과다 이용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수급자격이나 제도변화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주목해 보면, 대다수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비교연구이거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한정하여 보고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형태 간 의료이용 차이와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의료급여 수급형태에 따라 의료이용 형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향요인 등 의미 있는 변수는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의료급여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질병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치료와 재활,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그 결과 이들이 빈곤계층에서 탈피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제도의 목표는 수급권자 누구나 큰 부담없이 질병치료를 할 수 있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에 기초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하여, 지출의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건강보장제도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질병 치료에서 예방, 건강증진, 재활 등 적극적 보장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의 의료급여제도를 재점검하고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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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및 세부추진계획(안), 복지부 내부자료, 2006
신영석,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2010
김기중, 의료급여제도변화에 따른 이료이용 효과성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남지현,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경자, 의료급여정책변화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1개 국립종합병원의료급여 1종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송도심, 의료급여제도 변화 이후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천의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현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행정대학원, 2005
임승주,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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