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2B형]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 - 의료 보험제도 유형, 진료비지불제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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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2B형]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 - 의료 보험제도 유형, 진료비지불제도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사회사업론 2B형]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4)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2.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비교
　1) 의료보험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방식(SHI:Social Health Insurance)
　　(2) 국민의료보험방식(NHI:National Health Insurance)
　　(3) 국민보건서비스(NHS:National Health Service)
　2) 진료비지불제도 유형
　　(1) 급여비 지불방법상의 분류
　　(2) 진료비지불 형태상의 분류

4. NHI와 NHS의 비교 설명
　1) NHI와 NHS의 내용 비교
　2) NHI와 NHS의 장단점 비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선진화 되지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의 료 서 비 스
-상대적으로 양질 의료 제공-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 의료의 질 저하, 입원 대기환자 급증(대기시간 장기화, 개원의의 입원의뢰 남발)- 민간 사보험 가입경향 증가로 국민의 2중 부담 초래
관 리 운 영
- 조합중심 자율운영 상대적으로 관리운영비 많이 소요 (보험료 징수 등)
- 정부기관 직접관리(가입자의 운영참여 배제)- 관리운영비 절감(보험료 징수인력 불필요)
5. 시사점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각종 질병과 질환에 대비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 경기 불황 등 환경의 변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연간 30조원이 넘는 보험료가 조성되고 있지만, 최근 보장성 강화와 의료이용증가로 인해 지출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32억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추계에 의하면 최대 1조6천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보험으로써 재정 위기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재정 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악화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이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하여 향후 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수입 감소와 지출증가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둘째는 국민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변화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정부주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수혜자의 자세로만 관망해왔던 국민들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이용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 셋째는 노무현 정부시절 강하게 추진되었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우리나라 건강보장 역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보장성 확대 정책이었고, 정책 추진 기간 동안 국민의료비는 급증하여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의료정책을 공단(보험자) 수행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사업규모도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원리를 기준으로 국민의 질병 및 질환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이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전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걸쳐 보건의료지출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직면한바 있다.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 국은 미.거시경제적 비용 효율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적정한 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의 중장기재정추계를 통해 볼 때 연 8%가까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는 정산제 도입을 통한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현행 법률에서도 건강보험 수입의 20%는 국가가 지원하게끔 되고 있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실제로는 16～17%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는 건강보험 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다. 의약품 비용을 시장에 맡기고 절약된 비용만큼을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지출을 막을 수 있다. 넷째는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이다. 대부분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효율화 측면에서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간 체납액만도 2조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재정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징수율 제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해 보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끊임없이 강조되어온 주제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1989년 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규모는 상당히 커졌지만, 예상치 못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보장성강화에 대한 욕구 등으로 지출은 나날이 확대돼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처음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한 재정지원과 보험료 인상, 재정지출 통제정책 등으로 2～3년 만에 위기를 벗어나는 듯 했으나, 2008년 전 세계에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로 두 번째 건강보험 재정운용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 추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건강보험 적자는 1조6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급할 때마다 정부가 대처하는 땜질식 처방과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장기 재정전망을 예측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윤일현, 현대인과 보험, 형설출판사, 200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보험주요통계, 2010
김주경,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
신승희,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연구,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최기춘 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평가 및 확대 대상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김영균,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상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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