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와 제도화방안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애인 자립생활,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와 제도화방안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애인 자립생활,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2. 장애인 자립생활
1) 미국에서의 자립생활모델
2) 영국에서의 자립생활모델
3)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의 공통점
4) 한국에서의 자립생활
3. 장애인 차별금지
4. 서비스 이용자 참여

Ⅲ. 장애인복지정책 어디까지 왔나?
1. 전통적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이해
2. 최근정책 재조망하기
1) 장애인소득보장정책
2) 장애인 사회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3) 탈시설화 논의

Ⅳ. 발달장애인 자립지원방안
1. 지적장애인의 선택권 행사
2.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제고
1)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통념
2)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원칙들
3)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AAC
3. 후견인제도
1) 법무부의 민법개정 추진
2) 복지계에 남겨진 숙제들
4. 이동 및 거주의 자유
1) 시설간 이동
2)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이동
5.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당사자적 성격
2) 사업내용의 포괄성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컨셉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 어디에 당사자적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 이는 아무리 어렵고,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는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당사자는 발달장애인 자신이다. 부모가, 서비스 제공자가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언해 주고 때로는 자신의 결정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조력적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후견인이 될 수 있을 지언정,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몇 년전 지적장애인 가족을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사례와는 달리 그 집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 한 분이 있는데 그 분 말씀이 “나도 누나라고 이렇게 마음이 멀다. 만약 내가 엄마 였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난다. 즉, 누나가 엄마를 대신하지 못하는 간격이 있듯이, 부모라도 당사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양육태도와 갖고 있는 정보가 아이의 성격과 태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는 당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인 자식에게 큰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그 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근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제공방식의 현대화에 따라 그와 관련된 내용을 따라잡아야 하고 보다 넓은 시야로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내용의 포괄성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정보제공과 의뢰(Information/Referral), 권익옹호(Advocacy), 동료상담(Peer Counseling), 자립생활기술훈련(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등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자립생활인식교육(Understanding Independent Living),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주택서비스(Assistance in obtaining and modifying accessible housing), 이동서비스(Transportation), 장비관리, 수리, 임대(Equipment maintenance, repair and loan) 등을 선택사업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상담지원사업, 권익옹호사업,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문화체육활동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은정, 2008).
그러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전체 장애종별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대상의 포괄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이번 2010년도 자립생활센터 사업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운영지원 지침』에서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여러 원칙 중에서 『자립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 장애유형(현재 최대 15개 유형)의 포괄성』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단서를 부가하여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특정 장애종별대상센터는 제외’를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분류
소분류
비판적 검토
상담지원
정보제공
o 부모에게만 치우지지 않았는가?
서비스 이용상담
o 당사자와의 의사소통방식 타당한가?
권익옹호
자기권리주장교육
o 프로그램 구체적인가? 효과성 측정은?
성교육(성폭력예방)
o 교육교재의 적합성?, 교육내용의 포괄성?
사회인식개선
o 지적장애인의 정체성 드러내기
- 몸의 신화(Myth of Body) 중심성 탈피
자립생활기술훈련
의사소통기술향상
o AAC 적극개발: 정책과 연계
금전관리
o 재산후견과 관련, Risk 관리 필요성
일상생활훈련
o 현장중심의 일상생활훈련
체험홈 운영
o 탈시설화 유도와 연계 필요
Image 향상
o 매력있는 자신으로 가꾸기
역할모델 설정 및 학습
o 끊임없는 동기부여
교육 및 고용지원
장차법 교육
o 차별성립 가능성, 진정절차 교육과 연계
초등입학 부모지원교육
o 부모 스트레스 완화: 실무현장지원
직업전환교육
o 경제교육, 직업이해, 예절 등 포괄성
부모교육
o 부모의 당사자성
문화체육활동
Ⅴ. 글을 맺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의 종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는지 전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형평성이 아니라 발달장애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개된 개별구체적인 형평을 따져보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폭만큼 정책적 부실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부모, 정부간의 역할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억압적 환경앞에서 개별구체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함께 집단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전체의 접근방식과 이념, 그리고 정책적 제도틀을 바꾸어 내는데 함께 고민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구현하는 것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임종호, 이영미 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3
도광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1
이준우 저, 장애인 복지정책과 실천, 나남 2012
문선화, 이사호 외 저,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양서원 2013
전광석 저,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인간과복지 2011
존 글래스비, 로즈마리 리틀차일드 저,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 올벼 2013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키워드

장애인소득보장정책,   탈시설화,   장애인 사회서비스,   의사소통,   후견인제도,   지역사회,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회적 모델 ,   자립생활모델,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