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국고보조금 입금, 국고보조금 당기 수익,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국가보조금

소개글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국고보조금 입금, 국고보조금 당기 수익,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국가보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사례
국고보조금 입금
자산관련보조금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국고보조금 세무처리
국고보조금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수익관련 국고보조금의 표시

본문내용

개발비로 사용하다. 단, 무형자산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개발비용 전부를 연구비로 처리하다.
연구비
20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0
③ 《연구개발 성공》 신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나 무형자산인 개발비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비용인 연구비로 처리하다.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판정되어 상환할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60,000,000원은 당기의 비용인 잡손실로 처리하고, 상환할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다.
잡손실
60,000,000
/
장기차입금
60,000,000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① 《교육훈련비 지급》 직원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교육비 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다.
교육훈련비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② 《교육훈련과 관련한 보조금 입금》 동 교육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으로 노동부로부터 교육훈련보조금 800,0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800,000
/
잡이익
800,000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아래의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을 수령하고 이를 구분경리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 10의2, 조특령 § 9조의2)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익금산입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처분시에는 잔액 전액 익 금산입)
■ 사후관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수익관련 국고보조금의 표시
1.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2.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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