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작성

소개글

[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A와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기위한 요건과 절차
　　1) 혼인에 대한 의사
　　2) 법적연령
　　3) 혼인관계의 성립요건
　　4) 배우자 요건
　2. A와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발생하는 법적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1) 가족 및 친족관계
　　2) 동거의무
　　3) 협력의무
　　4) 재산권리
　　5) 법률혼의 무효나 취소
　3. A와B의 아들C가 출생하면 받을 수 있는 휴가와 휴직 및 사회보장급여
　　1) 출산휴가 지원
　　2) 육아휴직
　　3) 육아휴가ㆍ휴직급여 신청
　4. A와B가 아들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필요한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3)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
　　4) 재산분할청구권
　5. A와 B가 재판이혼을 하면 발생하는 C의 친권과 양육권,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1) 재판이혼을 통한 변화
　　2) 양육권에 대한 권리
　　3) 친권과 양육비
　　4)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
　　5) 손해배상청구권
　6. 4천 5백만원 상속유언에 대한 A(큰아들),E(작은아들),F(처),G(딸)의 상속금액
　　1) 유언과 상속
　　2) 법률방식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3) 법적상속분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만일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부모 중 한사람이 가정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가정 법원은 직권으로 C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재판이혼 사유(민법 840)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5) 손해배상청구권
A와 B의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 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위자료는 그 성격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6. 4천 5백만원 상속유언에 대한 A(큰아들),E(작은아들),F(처),G(딸)의 상속금액
1) 유언과 상속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빚이든 재산이든 그 경제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된다. 죽음이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이므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남겨진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법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언과 상속 제도이다. 유언과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유족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 중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특히 상속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2) 법률방식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최후에 가진 생각을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을 한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으로 누가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가를 정한 경우 그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유족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상속에 관해 유언이 없을 경우 법률 규정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 측면에서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A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 5백만 원이며 E, F, G가 상속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3) 법적상속분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망한 사람이 살았을 때 유언으로 정해둔 경우, 유언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면 그 유언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해야 한다. 그러나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을 했을 때 법률이 정한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①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D(아버지)가 남긴 4천 5백만 원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유로 유언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자녀(A, E, G)들은 상속 재산의 1/4씩을 상속 받게 된다.
② F(처)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 비속의 1.5배를 상속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 존속의 1.5배를 상속한다.
※ F(처): A(큰아들): E(작은아들): G(딸) = 1.5:1:1:1
F(천오백만원), A(천만 원), E(천만 원), G(천만 원)으로 상속이 된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태어나 있는 자식으로 생각해서 상속을 받게 된다.
혼인하여 시집간 G(딸)가 태아가 죽은 채로 태어난 상태라면 태아의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태아를 빼고 상속 순위를 계산해야 한다.
Ⅲ. 결 론
본문에서와 같이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은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저마다 나름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므로 판단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으로 도덕이나 관습, 종교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도덕, 관습, 종교 등의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은 그리 수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확인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복잡 다양한 사회 현상에서 비롯되는 각종 형태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객관적인 분쟁 처리 기준으로 이성에 따라 제정된 법이 필요한 것이다.
본문에서 A와 B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보았듯이 법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막상 자신에게 법률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기 쉽다. 그뿐만이 아니라 별다른 절차나 큰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법률 상담 및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출발점에서부터 비관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또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가려서 설명할 수 있다면 상담은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접해 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전용득 저(2013), 생활법률, 형지사
2. 박철호 외 공저(2013),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3. 이보영 저(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4. 허영희 저(2011), 생활법률, 비앤엠북스
5. 편집부 저(2008),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6. 이금성 저(200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7. 허영희 저(2006), 쉽게 쓴 생활법률, 법무부
8. 김현철 저 (2005), 한국인의 생활법률, 법무부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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