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취업에 따른 자녀양육 문제와 그 해결방안

소개글

여성취업에 따른 자녀양육 문제와 그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1) 여성취업에 따른 자녀양육 문제의 등장과 돌봄 노동의 해결책 도입 필요
(2) 영아보육지원의 부족

Ⅱ. 본론
1. 정책적 접근
1) 정책 현황
(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3) 일-가정 양립

2) 법적 현황

3) 제도
(1) 우리나라
① 육아휴직제도
② 산전후 휴가제도

2. 실천적 접근
1) 우리나라
(1) 건강가정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 직장보육시설
(3) 강남에듀케어센터

Ⅲ. 결론
1. 제도 및 서비스의 활용방안 모색
1)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활용화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탄력성 추구
3) 아동수당(양육수당)의 지급
4) 직장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
5)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2. 과제를 정리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을 제3자에서 제2자(차남, 차녀)로 확대시켰다가, 최근에는 한 자녀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독일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실업자 부모의 자녀는 21세, 학생은 27세,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아수당(산전 3개월부터 산후 6개월까지 기본급의 50%지원)과 함께 부모에게 아동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출산, 입양, 3세 이하 아동의 가정위탁 등에 따른 부모의 재정적 수입결손을 충당해주는 수당이다. 영국의 경우 보편적 아동급여(child benefit)의 성격으로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하승민, 2006; 여성부, 2006). 스웨덴은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으로 월 950크로나를 지급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 가정이 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기본 아동수당 외에 추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940년대 도입된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90년대 경기침체 여파로 아동수당 액수가 낮아지다가 2001년 950크로나 수준으로 회복되었는데, 이는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직접비용의 1/3수준, 10대 자녀비용의 1/5 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4) 직장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
현재 사업장내 시설 설치 위주의 직장보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직장보육을 직장이나 직장 인근에 설치한 보육시설로 한정하지 말고 고용주가 보육비용을 분담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사업장의 기준을 남녀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보육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필요성이나 선호도, 여건에 따라 지역보육과의 연계, 보유비용 지원, 보육수당 지금 등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5)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가족친화적인 근무제도는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경직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에 따라, 직장과 가정영역의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근무제도로는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지 근무제, 주 5일 및 격주 휴무제, 가족문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전호시켜 주는 제도, 가정영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 집중근무시간제 등이 포함된다.(김선정, 2005)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가족친화적인 근무형태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선진국의 대안적 고용형태를 벤치마킹하고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평등한 가족책임’을 환기시키고 가족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과제를 마치며..
본 과제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과 동시에 취업여성들이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이중 역할의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양육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책적, 실천적 접근의 틀로 접근하여 정책, 법, 제도 차원과 실행되는 서비스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한 후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리는 과제를 계기로 취업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배려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제 자녀양육의 문제는 한 개인 또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 기업, 정부가 같이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국가적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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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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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개발센터 http://www.kicce.re.kr/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http://educare.gyeongg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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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   자녀양육,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