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D)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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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조세의 정의 및 특징

3.조세의 본질

4.조세정책의 개요

5.조세정책의 환경

6.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구성과 특징

7.정부지출의 개념

8.정부지출의 추이

9.정부지출팽창이론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주장하였다.
바그너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어떠한 유형의 정부활동이 증대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바그너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지면 정부의 보호적 기능이나 규제 활동이 확대된다고 보았다.
경제발전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증가하면 교환과 경제적 거래 활동이 증가되어져 국가의 기능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진보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비시장적 재화(공공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지며 국가의 규제와 보호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국가의 행정, 사법, 공공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가 증대되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경비의 팽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바그너는 사회가 성숙되어짐에 따라 공평한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교육과 문화 또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부지출을 확대시킨다고 보았다.
셋째, 바그너는 경제의 발전과 기술진보에 따라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자연 독점적 성격을 지닌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없고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즉 민간부문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민간부문이 자금을 확보한다고 하여도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그너는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한 자연 독점적 활동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회간접자본은 민간부분이 담당하는 것 보다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여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바그너 법칙은 공공경비가 팽창하는 요인으로서 공급측면에서의 관료제나 생산성 격차 문제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바그너법칙이 공공경비 팽창 현상을 보다 본질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함수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급측면을 보아야 한다.
둘째, 전위효과 가설이다.
바그너는 공공경비가 사회적 진보에 따라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팽창한다고 보았으나 피콕-와이즈만은 공공경비가 사회적 격동기 이후에 급격히 단층을 이루며 불연속적으로 팽창한다고 보았다.
피콕-와이즈만의 전위효과가설에 의하면 국가경비는 정치사회적 격변기이후에 단층을 이루며 증대되어지며, 바그너가 예상하였던 것 같이 안정적인 팽창추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바그너의 국가유기체설적 입장보다 정부지출규모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성격에 더 많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컨데 정부는 재정지출을 증대시킴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재정지출의 증대를 변제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누리는 것을 좋아 하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싫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는 항상 바람직한 재정지출규모와 조세부담허용수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유권자들의 조세부담허용수준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억제하는 중요한 정치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조세부담허용수준은 전위효과가설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즉 평화시에는 조시부담허용수준이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의 급격한 확대는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나 대 불황과 같은 사회적 동란은 낡은 조세부담허용수준을 타파하고 새로운 조세부담허용수준을 가능케 한다. 피콕-와이즈만에 의하면 전쟁과 같은 사회적 동란기에 정부가 더 많은 재정활동을 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고, 유권자들은 전쟁 이전에는 부담하려 하지 않았던 더 많은 세금을 기꺼이 내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동란 이후에 형성되어지는 새로운 높은 조세부담허용수준은 재정지출을 상향 조정되게 하며 재정지출의 상대적 비중은 사회적 동란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복귀되지 않고 일단 전위되어 더 높아진 새로운 재정지출의 패턴을 유지하게 된다.
10. 참고 자료
이철송, 조세법률주의의 발전, 한양대학교, 2007
전주성(2010) /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남일재외 6인, ‘사회복지행정론’, 2010, 현학사.
이준구, 「재정학(제3판)」, 다산출판사, 2006
방승주, 헌법과 조세정의, 한국헌법학회, 2009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6
박상원(2011), 견제와 위임 관점에서 본 조세정책, 한국재정학회
윤길준, 조세법률주의, 법제처, 2009
김종근(2012),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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