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과이론2E)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 이론에 대하여 논술하라.

소개글

경제사상과이론2E)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 이론에 대하여 논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토머스 맬서스의 사상과 이론
3.식량자원의 의미
4.토머스 맬서스 인구 이론의 동기
5.토머스 맬서스 인구 이론의 전제조건 및 내용
6.토머스 맬서스 인구 이론의 공과
7.토머스 맬서스 인구 이론에 대한 고찰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므로 수확 체감의 법칙을 작용시켜 결국 소득 수준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런데 소득의 저하는 다시 인구 감소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소득 수준은 일정 수준, 즉 생계비 수준에 정체된다. 그리고, 인구 규모는 토지의 부양 능력을 생계비 수준으로 나눈 값인 정체 인구 규모에 머문다는 개념을 가진 이론이다.
이러한 인구이론은 정체된 농경사회, 특히 기술 진보가 없었던 13C ～ 18C 유럽의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당시 유럽을 보면 기술 발전보다는 수확 체감의 작용 여지가 많았고 교육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도 제한되었으며 그 전망도 없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의 상승은 곧 출생율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었다. 또 인구 부양 능력의 측정 기준이 식량 생산이라 한 것도 농업 부문의 비중이 80% 이상이었던 당시 영국에서나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었다.
이렇듯 맬서스 이론은 19C 이전의 정태 사회에서는 타당하지만 19C 이후의 지속적 기술 발전과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른 출생율의 저하 현상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선진국들의 지속적 경제 성장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맬서스의 인구이론은 19C 이후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장기에 걸친 생산 요소간 대체 과정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토지 부존의 한정에 따른 수확 체감 현상을 궁극적인 경제적 제약 요인으로 상정하였고 인구 측면에서도 인간 행동의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인구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출생율 저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 세계는 소득 수준이 정체되고 인구만 증가한 맬서스적 정태 균형이 아니라 인구가 정체되고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맬서스적 동태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8. 결론
토머스 맬서스 인구 이론에서 나타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적 관점에서 식량문제의 대안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아와 인구 간에는 불가분적 함수관계가 있다는 논리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기아는 인구 팽창으로 생긴 결과이고 늘어난 인구는 결국 자연재난이나 전쟁, 기타 구조적인 문제로 자연감소하게 되어 있어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에 식량난도 해결될 것이라는 방관적인 자세에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엔평화유지군보다 세계적 차원의 식량 해결기구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있더라도 식량보유나 재원확보 등 해결수단은 보유하지 못한 채 통계작성이나 문제제기에 머물고 있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차원은 넘어서야 한다. FAO의 존속을 전제한다면, 기금이나 재원의 확보 및 강력한 식량난 해결수단을 보유하는 FAO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식량 초과생산국이 맬서스의 '인구이론'식 핑계 즉, 지구의 인구폭발이 기아의 발생 원인이며 불가피하다는 논리적 유희의 탈을 벗어 던져 버려야 한다. 더욱이 이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삼는 식량조작은 식량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인류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급불균형에 처해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현실을 풀어헤쳐 개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특히 식량난에 처한 국가에 대해서 먹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식량전달과 같은 구호차원보다는, 생산기술이나 경작법 이전, 종자 및 비료 제공, 전문 농업인력의 양성과 기계화 등과 같이 먹고사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대책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 선진국의 손에 있다. 그렇기에 선진국에서 맬서스의 논리를 원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끊임없이 주장하는 '모두에게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궤변보다는 '일하는 자 먹을 권리가 있다' 라는 인류애적 과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어 굶어야 하는 처지도 마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유엔에 따르면 15억 명의 인류가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생계비를 벌지도 못한 채 겨우 연명하거나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식량원조 및 지원 대상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자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담보로, 부패한 정치인이나 관료가 자기 배를 불리거나 정권유지를 위해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야 하겠다. 수송 및 보관, 전달 업무 중에서 해당국의 인력이나 물자는 이용하더라도, 운용이나 감독은 FAO와 같은 원조기구 또는 제공국가가 철저하게 관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은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입장은 필요하다. 즉, 아프리카남태평양권아시아 지역에 대해 각각 1국가는 우리가 독자 후원프로그램을 갖고 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자원부국 중에서 지리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조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엔분담금이나 FAO 지원경비로 공제 받아 대외재정지출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남아도는 식료품생활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서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대외원조를 운용하는 원칙도 중요하다. 장차에는 원조국간의 마찰이나 의견차를 해소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거나, 인도사업 담당기구를 두고 참여하는, 보다 정기적이고 내실화된 단계로의 발전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9. 참고 자료
맬서스, 이서행 역, 인구론, 동서문화사, 2011
권광식박현채, 『경제사상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클로드 세네, {인구학 입문}, 박은태, 전광희 옮김, 경연사, 2008
권태환, 김두섭 공저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봉규장남기이인숙외, 『 생태적 조화를 이루는 인간환경 』, 동성사, 1998.
이흥탁, 맬서스와 그의 인구론: 역사적 재조명, 한국인구학회지, 한국인구학회, 1985
아이작 일루치 루빈(함상호 옮김), 『경제사상사』, 신지평, 1994
그레고리 클라크, 맬서스 산업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 한스미디어, 2009

키워드

맬서스,   토머스맬서스,   인구이론,   인구 이론,   인구론,   토머스,   맬서스의인구이론,   토머스 맬서스,   경제사상과이론,   경제이론